정책 읽을거리
신청 전에 읽어보세요
헷갈리는 조건과 신청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는 정책 가이드입니다. 제도별 공식 공고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총 1442개 가이드 · 1/61페이지
2027 스포츠강좌이용권 | 신청은 11월 27일 자정 전입니다
202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 동시 신청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27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유청소년은 월 10만 5천 원 이내, 장애인은 월 11만 원 이내이며 선착순이 아닙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 동절기에는 월 15만 원입니다
긴급복지 연료비는 생계 또는 주거 주지원 가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절기 10월부터 3월까지 가구당 월 15만 원입니다. 전기요금은 50만 원 범위 1회이고 에너지바우처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폐렴구균 접종 | 65세 이후 한 번이면 끝입니다
2026년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23가 다당 백신 1회를 지원합니다. 65세 이후 접종 이력이 있으면 추가 지원은 없고 기간은 연중입니다.
김장재료 할인 | 수산물은 11월 29일까지입니다
2026년 김장재료 수산물 특별전은 11월 29일까지 최대 50%, 농산물 할인은 12월 2일까지 최대 40%입니다. 할인 예산은 640억 원이고 농할상품권 전체 구매는 11월 15일까지입니다.
연탄쿠폰 | 사용은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쿠폰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씁니다. 김포와 군산 흥남동은 가구당 57만 6천 원이고, 정부예산안 단가는 55만 1천 원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2025년 단독 228만 원보다 19만 원 올랐고,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수급 심사를 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 10월부터 쓰고,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는 가상카드 10월 1일, 실물카드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이며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5월)과 달리 산정액의 95%가 지급되며, 국세청이 추가 발굴한 안내 대상도 같은 기한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마감 | 사용 기한과 한 달 다릅니다
2026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11월 30일, 사용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규 신청, 기존 카드 충전, 우편 수령등록과 연말 취소를 카드 상태별로 확인하세요.
기준중위소득 계산 | 같은 월액도 가구원 수에 따라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월 2,564,238원, 4인 월 6,494,738원입니다. 4인 가구는 전년보다 6.51%, 1인 가구는 7.20% 올랐습니다. 월액을 나누는 분모가 가구원 수마다 다릅니다.
기초생활 선정기준 | 생계만 차액이 급여액이고 의료 주거 교육은 문턱입니다
2026년 1인 선정기준은 생계 820,556원, 의료 1,025,695원, 주거 1,230,834원, 교육 1,282,119원입니다. 생계급여액만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뺍니다.
생계급여 청년 소득공제 |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추가 공제는 60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 생계급여 청년 근로, 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집니다. 추가 공제금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르고, 여기에 30% 공제가 붙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 외래 1,000원은 유지되고 365회를 넘으면 30%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현행 법령을 유지합니다. 1종 의원 외래는 1,000원입니다. 연간 외래 365회를 넘는 진료는 본인부담률 30%이고, 산정특례,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는 예외입니다.
기준중위소득 퍼센트 | 취업 60%, 장학금 300%, 아이돌봄 200%는 다른 문턱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는 기준중위소득을 쓰는 예시로 국민취업지원 60% 또는 100%, 국가장학금 300%, 아이돌봄 200%, 예술활동준비금 120%를 적습니다. 기초생활 32%에서 50%와 같은 자격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5명 미만 가게도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주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같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줘야 하고,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청구권은 그대로입니다.
학점은행제 비용 | 학습자등록 4,000원, 학점인정은 1학점당 1,000원
학점은행제 진흥원 수수료는 학습자등록 4,000원과 학점인정 1학점당 1,000원으로, 학사 140학점이면 144,000원입니다. 신청은 1월, 4월, 7월, 10월에 받고 2026년 4분기 온라인 접수는 10월 30일 18시 마감입니다. 수강료는 기관별로 따로 듭니다.
산재 신청 방법 | 회사 도장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냅니다
산재 신청은 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되고 회사 확인이 없어도 접수됩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재해가 대상이고, 결정은 7일 이내가 원칙이며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통보가 없으면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도 적용되고, 근속 3개월 미만은 제외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하루 8시간이면 2,476,800원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로 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대상이고 비용은 없으며,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이면 국선 노무사를 지원받습니다. 판정은 60일 이내가 원칙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 2027년부터 치아가 없어도 2개 지원
2027년 1월부터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습니다. 기존 완전틀니 지원을 받았다면 7년이 지나야 합니다. 소아, 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적용 연령은 5~12세에서 5~13세로 넓어집니다.
인슐린펌프 건강보험 | 중증 2형 당뇨까지 지원, 청년 기준금액 450만 원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의결한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에 따라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이 1형 당뇨에서 췌장장애,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2형 당뇨까지 넓어지고, 19~34세 청년의 인슐린자동주입기 기준금액이 450만 원으로 오릅니다.
2027 공휴일 | 실질 공휴일 72일, 3일 이상 연휴는 10번입니다
2027년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과 겹치는 날을 빼면 72일이고, 주 5일 근무 기준 실질 휴일은 119일, 3일 이상 연휴는 10번입니다. 대체공휴일은 7일이고, 가장 긴 연휴는 2월 6일부터 9일까지 설 연휴 4일입니다.
2027 국민연금 보험료율 | 9.5%에서 10%로, 직장인 본인 몫은 5%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27년에는 10%가 되고 2033년 13%에서 멈춥니다. 직장인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평균소득 309만 원이면 직장인 본인 몫은 월 154,500원으로 2026년보다 7,725원 늘어납니다.
2027 주거급여 | 월세 지원 기준임대료가 최대 5만원 오릅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131만3,300원, 4인 332만6,345원입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별로 1만2,000원부터 5만원까지 오르며, 2027년 급지별 정확한 금액표는 미확인입니다. 소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