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아정책 가이드 5페이지
총 1428개 가이드 · 5/60페이지
임대차분쟁조정, 수수료, 1만원 | 보증금 다툼도 법원 없이 되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수수료는 조정 목적의 값이 1억원 미만이면 10,000원, 1억~3억 20,000원, 3억~5억 30,000원, 5억~10억 50,000원, 10억원 이상 100,000원입니다. 산정할 수 없으면 1만원입니다. 수급자와 소액임차인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증액, 갱신거절 | 1회 2년에 증액은 20분의 1인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갱신 존속기간 2년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 계약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합니다. 증액 상한은 약정 차임의 20분의 1입니다. 임차인 해지 통지의 효력은 3개월 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 457만 원이 올해 경보수인가요?
마이홈이 안내하는 집수리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입니다.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 중위 40% 이하 90%, 중위 48% 이하 80%입니다. 도서는 10% 가산입니다.
특허 출원 비용, 168만원, 긴급지원 | 분담금 빼고 이 숫자가 맞나?
지식재산 긴급지원의 국내 특허 출원 비용은 분담금 제외 1,680천원 이내입니다. 실용신안 1,200천원, 상표 400천원, 디자인 500천원, PCT 2,200천원입니다. 특허전략과 홍보영상은 각 9,000천원 이내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 접수는 ripc.org 입니다.
K-패스 환급, 청년 30%, 저소득 53% | 월 15회면 다음 달에 들어오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에 K-패스는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만 19세 이상 국민이 대상입니다. 기본형 환급은 일반 20%, 청년 30%, 3자녀 50%, 저소득 53%입니다. 월 1일부터 말일까지 대중교통 15회 이상이면 익월에 유리한 유형으로 자동 환급됩니다.
글로벌 창업 지원, GMEP, 최대 4천만원 | 업력 7년이면 신청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24호 기준 2026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GMEP) 해외진출자금은 최소 25백만원에서 최대 40백만원입니다. 업력 7년 이내, 신산업은 10년입니다. 신청은 2026년 2월 27일부터 3월 31일 15시까지 K-Startup 온라인이었습니다. 최대 1억원은 이 공고에 없어 적지 않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4.5%, 단독 1억 | 12억 넘는 집도 은행 이자를 깎아주나요?
한국부동산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2016년 1월 1일 이전 사용승인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20% 이상 공사에 대출 이자 4.5%에서 5.5%를 지원합니다. 단독은 최대 1억원, 공동주택 세대는 최대 3천만원, 비주거는 최대 200억원입니다. 고가주택 12억 초과는 은행 이자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청년 19~39세, 소득 100% | 1인 381만원이 올해 선인가요?
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 임대가이드는 청년 계층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으로 두고, 해당 세대 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100% 이하로 봅니다.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는 1인 3,813,363원입니다. 신혼은 혼인 7년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 맞벌이 120%입니다. 단지 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
햇살론유스, 1200만원, 청년대출 | 갚아도 다시 쓸 수 있나?
햇살론유스는 만 19세부터 34세,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청년에게 동일인 최대 1천2백만원을 1회만 줍니다. 다 갚아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일반생활자금은 1회 3백만원 연간 6백만원, 특정용도는 1회와 연간 9백만원입니다. 취업준비생 적용금리는 5.0%입니다.
햇살론15, 햇살론15 금리, 햇살론15 한도 | 신규 보증이 끝났는데 숫자는 어디에 맞추나요?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 페이지는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 연 15.9% 단일금리, 기간 3년 또는 5년으로 적습니다. 같은 화면에 2025년 12월 31일 보증 종료가 있습니다. 새로 받으려면 종료 표시를 먼저 보고 1397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농어촌 경감, 세대 경감 | 저소득이면 30%가 자동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어촌 22%, 농어업인 국고 28%, 섬벽지 50%, 세대 경감 10%에서 30%로 적습니다. 중복되면 최대 50%입니다. 적용 순서는 섬벽지, 농어촌 또는 농어업인, 세대입니다. 저소득 중위 구간 자동 경감은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월 29만원, 30시간 | 사회서비스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운영안내는 공익활동 활동비를 월 29만원, 활동 시간을 월 30시간으로 안내합니다.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 활동비는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추납, 납부예외 기간, 분할납부 | 지금 내면 가산이자가 붙나요?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납부예외 기간을 추후납부(추납)로 복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며, 가산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추납을 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되어 연금액이 늘어나고, 10년 미충족 가입자는 수급 자격을 채울 수 있습니다.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피부양자 탈락, 연 2000만원 소득 | 탈락 후 지역가입자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연 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고 안내합니다. 2022년 9월 개편 이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새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화면에서 자격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중위 65% | 20만원이 올해 숫자인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성평등가족부 표 기준 2026년 1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0만 원은 예전이거나 양육비 선지급 창구입니다. 조손, 미혼, 청년 한부모는 추가 월 10만 원, 초중고 학용품비는 연 10만 원입니다. 정부24 최종수정 2026-08-05.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만5천원, 만 5세 18세 | 통장에 10만 5천원이 찍히나?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통장 입금이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2026년 기준 유청소년은 월 최대 10만 5천 원, 장애인은 월 최대 11만 원을 체크카드로 강좌 수강료에 씁니다. 정부24 최종수정 2026-08-07은 만 5세부터 만 18세 기초수급,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구의 자녀라고 적습니다. 문화누리카드와 중복 발급은 가능하고, 쓰지 않은 달은 이월과 현금 인출이 없습니다.
취업성공수당, 6개월 50만원, 12개월 100만원 | 취업한 달에 통장에 찍히나?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한 달 급여일에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용24는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 계층 참여자가 취업 후 6개월을 채우면 50만 원, 그다음 6개월을 채우면 100만 원을 받는다고 적습니다. 합치면 최대 150만 원입니다.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를 두 곳에 나눠 일해도 대상이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과 창구가 다릅니다.
농식품 바우처, 월 4만원, 생계급여 카드 | 통장에 4만원이 찍히나?
농식품 바우처는 통장 입금이 아닙니다.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있는 집에 전자카드로 넣는다고 적습니다. 1인은 월 4만 원, 4인은 월 10만 원입니다. 매월 1일 충전, 그달 말일까지입니다. 잔액이 지원금액의 10% 미만일 때만 이월됩니다. 생계급여 현금과 창구가 다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선배아 110만원, 출산당 20회 | 통장에 110만원이 찍히나?
난임부부 시술비는 통장 입금이 아닙니다. 정부24는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적습니다. 횟수는 출산당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입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뒤에 시작한 시술만 대상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와 창구가 다릅니다.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24만원, 자부담 4만8천원 | 통장에 24만원이 찍히나?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는 통장 입금이 아닙니다. 정책브리핑은 1인당 24만 원 상당, 자부담 4만 8천 원이라고 적습니다. 정부24에 실린 농식품부 안내는 주문 금액의 80%를 에코이몰 포인트로 쓴다고 합니다. 농식품 바우처나 영양플러스를 받는 임산부는 대상이 아닙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 조합, 금융소득종합과세, 14개 은행 | 두 은행을 골라도 가입이 거절되나요?
병무청은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2천만 원 이상)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을 제한한다고 적습니다. 국방부는 1인 2계좌, 동일은행 불가입니다. 병무청은 시중 14개 은행 업무협약이라고 적고, 나라사랑포털 비대면 가입 은행을 그 14곳으로 적습니다. e-병무지갑은 국민만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 조합,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 두 은행을 골라도 가입이 되나?
산업기능요원이나 승선근무예비역이면 은행을 두 곳 골라도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안 열립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대상을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으로 적고 병 급여 체계로 한정합니다. 농협은행 상품설명서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을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 조합, 대체복무요원, 가입기간 24개월 | 나라사랑포털로 두 은행이 열리나?
대체복무요원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대상 문구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확인서를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한다고 적습니다. 나라사랑포털 비대면은 현역, 상근예비역입니다. 최대 가입기간은 24개월입니다. 한도는 계좌별 월 30만 원, 개인 월 55만 원이고 같은 은행 두 통장은 불가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 조합, 상근예비역, 가입기간 18개월 | 현역이랑 확인서 창구가 같나요?
상근예비역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대상 문구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확인서를 현역과 같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발급한다고 적습니다. 나라사랑포털 비대면도 현역, 상근예비역입니다. 최대 가입기간은 18개월입니다. 한도는 계좌별 월 30만 원, 개인 월 55만 원이고 같은 은행 두 통장은 불가입니다. 매칭은 국방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