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아정책 가이드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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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0만원, 12억원 | 신혼 7년이 아니면 못 받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사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일반은 최대 200만원, 인구감소지역과 일부 소형 주택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3년 이내 매각, 임대 시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 7%, 공공택지 17% | 소득 단계는 어떻게 갈리나요?
청약홈 안내 기준 민영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7%(공공택지 17%) 이내입니다. 국민주택은 20% 이내, 공공주택은 15% 이내입니다. 우선공급은 소득 130% 이하(민영) 또는 100% 이하(국민주택)입니다. 부동산가액은 3억 3,100만원 이하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1인가구 | 소득을 넘으면 추첨이 열리나요?
청약홈 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내 기준 소득을 넘는 가구는 추첨공급으로 갑니다.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입니다. 1인가구는 소득 또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민영 물량 7%(공공택지 17%), 국민주택 20%, 공공주택 15%가 청약으로 집을 사는 창입니다. 취득세 감면액은 이 페이지에 없어 적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컨설팅, 자부담 10%, 1~4일 | 국비 90%면 얼마를 내나요?
소상공인마당 안내 기준 긴급 경영 컨설팅은 1~4일이고 분야에 프랜차이즈가 포함됩니다. 컨설팅 비용 120만원(1일 30만원) 중 국비 90%, 자부담 10%(12만원)입니다. 연 1회입니다. 연매출 8,000만원 미만 등은 자부담이 면제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소상공인 | 원금 80%까지 조정되나?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회사 대출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채무는 최대 15억원입니다. 부실 차주는 원금 0에서 80%,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합니다. 거치 최대 3년, 분할 최장 20년입니다.
가업 승계 지원, 증여세 과세특례, 10억 공제 | 세율이 10%면 끝이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은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주식등을 증여받아 승계하면, 가업자산상당액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합니다. 한도는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 직전 3년 매출 평균 5천억원 이상 중견은 제외입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금리 0.9% 4.8%, 3년 5년 | 월 한도는 표에 있나?
도초농협 예금금리표(기준일 2026년 08월 05일)의 농가목돈저축은 저소득(월 건강보험료 220,050원 이하) 3년 장려금리 3%, 5년 4.8%이고, 일반(월 건강보험료 309,200원 이하) 3년 0.9%, 5년 1.5%입니다. 해당 지점 표의 기본금리는 2.99%입니다. 월 납입 한도는 이 표에 없으므로 가입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만 60세, 영농경력 5년 | 기간형은 몇 살부터 가입하나요?
농지연금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신청합니다. 기간형 가입연령은 5년형 78세, 10년형 73세, 15년형 68세, 20년형 63세입니다. 월 지급 상한 숫자는 생활법령 본문에 없습니다. 제한물권은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입니다.
장년 재취업, 중장년내일센터, 50대 취업 | 재취업 장려금 90만 원이 나오나요?
고용노동부 워크넷 중장년내일센터는 만 4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1대1 컨설팅, 알선, 강의, 기업 단위 전직을 안내합니다. 구인 기업은 무료입니다. 문의는 1350입니다. 재취업 장려금 90만원은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금융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수료증 | 몇 점이면 수료증이 나오나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안내 기준 평가는 60점 이상이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재응시는 24시간 후입니다. 학습이력과 수료증 발급, 재발급은 수료일부터 6개월입니다. 초급 102분(17차시), 중급 139분(17차시), 고급 120분(17차시), 최고급 105분(11차시)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 조합, 개명, 가입 서류 | 두 은행에서 개설이 거절되나요?
국방부는 개명자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 개설이 거부될 수 있으니, 가입하려는 은행에 개명에 따른 제출 서류를 사전 확인하라고 적습니다. 1인 2계좌이고 동일은행은 불가라 은행 조합은 서로 다른 두 곳입니다. 확인서 2부와 별개로, 이름 표기는 그 은행마다 물어봐야 합니다. 기업은행은 실명의 개인, 판매 금융기관별 1인 1계좌라고 적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 조합, 조기전역, 신분전환 | 매칭이 통장에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국방부는 복무 중 조기전역자는 적금 만기일까지, 신분전환으로 간부나 사회복무요원이 된 경우에는 적금 만기일과 소집해제일까지 유지한 뒤 해지해야 세제 혜택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기업은행은 조기전역과 신분전환을 비대면 해지 제외로 적습니다. 국방부 페이지에 조기전역자 신분전환자 매칭지원금 신청 안내 파일이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훈련비 지원, HRD-Net | 카드 유효기간 5년 안에 다 써야 하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카드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5년이라고 적습니다. 기본 지원 한도는 5년간 300만원이며, 일부 대상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자부담이 있어 훈련비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본인이 냅니다. HRD-Net(www.hrd.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문조사, 65세 이상 | 65세 미만도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눈다고 적습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자동으로 등급이 부여되지 않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보험료, 폐업 실업급여 | 직원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안내합니다. 법인 사업주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상한 216,200원, 차상위 2만원 | 통장에 829만원이 찍히나?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통장 입금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최종수정 2026-03-31)는 급여를 바우처 카드로 주고, 통장 사본은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적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월 20,000원, 그 외는 월 한도액의 4%에서 10%이며 상한은 216,200원입니다. 1구간 월 한도 8,293,000원은 바우처 천장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월 40만 원이 올해 숫자인가요?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 최대 6개월로 안내합니다. I유형은 15세부터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입니다. 청년은 15세부터 34세, 중위 120% 이하, 재산 5억입니다.
농촌빈집 정비, 빈집철거지원, 빈집애 신청 | 온라인으로 철거비를 신청할 수 있나?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2026년 5월 25일 보도에서 빈집 철거 후 주차장, 텃밭 등 공공 활용을 조건으로 시군구가 직접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은 빈집애(binzibe.kr)라고 안내했습니다. 원주시 2026년 공고는 1년 이상 미거주 빈집에 최고 400만 원, 자부담 135만 원(보조 75%, 자부담 25%)입니다. 시군 금액은 공고문마다 다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유기간 20년 30년, 전매제한 10년 | 입주 때 지분을 얼마나 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와 20년 또는 30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고, 회차마다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사업자가 정한 비율로 지분을 쌓습니다. 전매제한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 거주의무는 5년입니다. 취득가격은 주택공급가격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취득지분 비율을 곱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국비 지방비 합산, 무공해차 신청 | 최대 1,280만원은 어디에 적혀 있나?
2026년 전기승용 구매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안내 페이지 기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1,280만원입니다. 기본가 5,300만원 이하에 국비 최대 650만원, 지방비 300만원에서 630만원, 접수는 2026.02.01부터 11.30까지입니다. 출고 등록 2개월 이내, 보조금 신청은 출고 등록 후 10일 이내, 지급은 14일 이내입니다.
수출바우처 사업, 수출성공패키지, 국고 2000만~3000만 | 1억이 한도인가?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성공패키지는 선정 2,100개사, 국고 지원한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보조율 50~70%)입니다. 수출기업화(내수, 수출 10만불 미만)는 정부 최대 2,000만원, 수출고도화(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는 최대 3,000만원입니다. 매출액 100억원 미만 70%, 100억~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이고 기업분담은 30~50% 이상, 참여는 총 2회입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국민행복카드 | 통장에 현금으로 찍히나?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에 충전해 주는 전자바우처입니다. 복지로 안내는 지원 형태를 이용권이라고 적습니다. 현금 입금이 아닙니다. 쌍둥이는 400만 원, 세쌍둥이는 600만 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써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남은 바우처는 소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아르바이트, 취업 신고 | 하루 일하면 실업급여가 없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한 날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24 안내는 취업한 날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일한 사실은 다음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취업 후 다시 실직하면 남은 수급일수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이혼, 혼인 기간 5년 | 배우자 연금의 절반이 나오나?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자가 상대방의 국민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이혼 후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연금을 아직 받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