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이드 8 페이지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 조합, 비과세, 이자지원금 | 1%가 두 통장에 다 붙나?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 조합에서 1% 이자지원금이 두 통장에 다 붙는다는 말은 2024년 1월 1일부터 넣는 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협은행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한한다고 적습니다. 국방부는 2024년부터 원금 100% 매칭과 은행이자 5% 수준 비과세를 적습니다. 국민은행은 2024년 이후 신규 계좌는 매칭만 발생한다고 적습니다.

2026.09.04|keyword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 129 | 사례관리로 얼마가 나오나요?

복지로 2025년 안내책자는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발굴과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연계로 적습니다. 생활지원비, 진단비, 교육훈련비는 금액이 없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문의는 129입니다. 같은 책자의 긴급복지는 별도 제도입니다.

취업·직업훈련

대구 청년 취업지원금, 청년희망적금, 240만원 | 10만 원 12개월이면 시비가 붙나?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월 10만 원씩 12개월, 총 120만 원을 적립하고 지정 기간 중 8개월 이상 근로하면 대구시가 12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대구시 주소 만 19세에서 39세 근로청년이며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본인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은 140% 이하입니다.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초기창업패키지, 최대 1.5억 | 3년 이내만 해당인가?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대상입니다. 사업화 자금은 평균 1.3억원 내외, 최대 1.5억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01.06부터 2026.01.27까지였습니다. 딥테크 5대 분야는 빅데이터와 AI, 로봇, 바이오 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접수는 K-Startup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 1억원, 2025년 9월 1일 | 예전에 넣은 예금도 1억인가?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합니다. 이전 가입 예금에도 1억원이 적용되고 별도 신청은 없습니다. 한 금융회사의 전 계좌를 합산합니다. 은행, 보험, 투자매매중개, 상호저축은행이 KDIC 대상입니다. 농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KDIC가 아닙니다.

주거·월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2억, 생애최초 2.4억 | 금리는 어디서 보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안내는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생애최초 2.4억 원, 신혼, 2자녀 이상 3.2억 원입니다. 집값은 5억 원(신혼, 2자녀 6억 원),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 원(생애최초, 2자녀 70백만 원, 신혼 85백만 원), 순자산 5.11억 원 이하입니다. LTV 최대 70%, DTI 60%입니다. 금리 공시일은 2026년 8월 1일입니다. 일반표 소득 20백만 원 이하 10년은 2.85%입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 | 중위 180%면 얼마가 나오나요?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바우처는 다형 월 26만원(본인부담 면제)부터 마형 월 18만원(본인부담 8만원)까지입니다. 가형 24만원에 본인 2만원, 나형 22만원에 4만원, 라형 20만원에 6만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0세 584000원, 소득무관 | 맞벌이만 전액인가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비율 100%입니다. 기본보육 월 단가는 0세반 584,000원, 1세반 515,000원, 2세반 426,000원, 3~5세반 280,000원입니다. 유치원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현금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28만원, 지자체 | 전국이 월 7만원인가요?

전국 공통으로 확인된 숫자는 보육사업안내의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가평군청이 2026년 4월 13일 게시한 안내는 담임교사 월 280,000원, 교사겸직원장 월 75,000원입니다. 처우개선비라는 이름은 시군구가 따로 붙이는 수당인 경우가 많습니다. 월 7만원을 전국 단가로 쓰지 않습니다.

기후동행카드, 62000원, 30일권 종료 | 8월 31일 이후에도 타나?

기후동행카드 일반 30일권은 62,000원, 청소년, 청년과 2자녀는 55,000원, 3자녀와 저소득은 45,000원입니다. 선불 30일권 충전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이용은 9월 29일까지입니다. 10월 1일 운영이 끝납니다. 단기권은 유지됩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3년 1억, 1차 5천만 | 자부담 1천만 원이 먼저인가요?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 법인입니다. 지정되면 최대 3년간 1억 원을 받습니다. 1차년도는 5천만 원에 자부담 1천만 원 이상, 2차는 3천만 원에 자부담 6백만 원 이상, 3차는 2천만 원에 자부담 4백만 원 이상입니다. 예비마을기업은 1천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천만 원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전국 1,727개입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 알뜰교통카드, K-패스 | 월 6만 원이 올해 숫자인가요?

알뜰교통카드는 후속이 K-패스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본형 환급을 일반 20%, 청년 30%, 3자녀 50%, 저소득 53%로 적습니다. 청년은 청년기본법 만 19세부터 34세입니다. 월 1일부터 말일 대중교통 15회 이상이면 익월 환급입니다.

종합부동산세, 1주택 12억, 납부 12월 15일 | 공제가 9억인가요 12억인가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공제는 9억 원이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법인은 0원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 100%입니다. 종합합산토지 공제 5억 원, 별도합산 80억 원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6개월 분납입니다. 1주택자 연령, 보유 세액공제 합산 한도는 80%입니다.

취업·직업훈련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하루 8700원, 적립 252일 | 4월 1일 이후 발주부터인가?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일액은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됩니다. 퇴직공제금 8,200원과 부가금 500원입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합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 완전 퇴직, 사망 또는 만 60세에 청구합니다.

콘텐츠 창업 지원사업, 액셀러레이터 9천만, 투자연계 1.8억 | 3천만 원이 올해 한도인가?

2026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3개 분야 42개 과제입니다. 액셀러레이터 연계는 창업 7년 이하 18개사, 기업당 최대 9천만 원입니다. 투자 연계 창업도약은 2024년 1월 이후 단일 투자 4억 원 이상인 12개사에 최대 1억 8천만 원입니다. 선도기업 연계는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 12개사, 최대 6천 8백만 원입니다. 접수는 2026년 4월 8일 오전 11시까지였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발기인 5인, 시도 신고 | 등기비용은 얼마인가요?

협동조합 누리집은 일반협동조합을 발기인 5인 이상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설립등기한다고 안내합니다. 창립총회는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과반 출석,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 장 인가이며 설립동의자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이 들어갑니다. 창립총회는 공고일과 개최 당일을 빼고 7일 이상 공고합니다. 일반은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입니다. 등기비용 정액은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사내벤처 육성, 1년 재직, 중소 90% | 팀당 7천만원이 공고에 있나요?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사내벤처 특화분야는 운영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내벤처팀(예비창업자)이 대상입니다. 정부지원사업비는 대기업 60% 이하, 중견, 공기업, 공공기관 80% 이하, 중소기업 90% 이하입니다. 자기부담 현금은 30% 이상입니다. 운영기업은 근로자 20명 이상, 담당자 2인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026-153호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팀당 7천만 원은 이 안내 표에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추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일 때 신청합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연체이자와 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원금은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최대 20%에서 70%입니다. 무담보 상환은 최장 8년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40만원, 24세 | 한부모 23만원이랑 다른 돈인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일 때 현금으로 나옵니다. 성평등가족부 표 기준 0세부터 1세 자녀는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 원입니다. 일반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과 다릅니다. 학업이나 취업이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이 붙습니다. 검정고시 학습비는 연 154만 원 이내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본인부담, 월 132시간 | 통장에 17,270원이 찍히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통장 입금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최종수정 2026-04-14) 기준 18세 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장애인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입니다. 기준단가 17,270원은 제공기관 예산 단가입니다. 확장형을 쓰면 활동지원에서 22시간이 빠집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간당 19000원, 72시간 | 통장에 19,000원이 찍히나?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통장 입금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최종수정 2026-07-16) 기준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재난으로 짧은 기간 도움이 필요할 때 집을 찾아오는 이용권입니다. 13세 이상, 소득 문턱은 없습니다. 2026년 기본돌봄 단가는 시간당 19,000원, 방문목욕(차량)은 회당 88,000원입니다.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는 본인부담 면제, 중위 160% 초과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자립정착금, 1000만원, 자립준비청년 | 500만원이 올해 숫자인가?

자립정착금은 자립수당이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은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적습니다. 500만 원은 예전 숫자입니다. 서울 2,000만 원, 부산, 대전, 경기, 경남, 제주 1,500만 원, 나머지 시·도 1,000만 원(2026년 1월 지자체 조사). 보호 종료 당해 연도 금액이 기준입니다.

아동수당, 9세 미만, 월 10만~13만 | 8세가 끊겼는데 다시 나오나?

아동수당은 2026년 만 9세 미만입니다. 수도권 월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 우대 11만 원, 특별 12만 원입니다.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면 1만 원이 더해져 월 최대 13만 원입니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은 1월분부터 소급해 4월에 일괄 지급됐습니다. 끊긴 분은 직권, 한 번도 없으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