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아정책 가이드 11페이지
총 1428개 가이드 · 11/60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정부24 | HF 대출 보증료 환급이랑 같은가?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유효한 HUG, HF, SGI 반환보증 가입자가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고, 청년과 신혼은 전액, 그외는 90%입니다. 임차보증금 3억 이하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HF 전세대출 보증료 환급은 대출 담보용 보증료를 hf.go.kr에서 신청하는 다른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수도권 지원금, 연 1~2% | 집을 내가 직접 고르나?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자격에 선정된 뒤 집을 본인이 직접 고르고, LH가 집주인과 전세를 맺은 다음 청년에게 다시 빌려 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전세지원금은 2026년 2월 LH 기준 1인 거주 1억 2천만 원, 2인 셰어형 1억 5천만 원입니다. 임대료는 지원금에서 본인 보증금을 뺀 금액의 연 1.2~2.2% 수준입니다. 매입임대, 든든전세와 집을 누가 고르는지가 다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5년 90% | 간소화에서 어디 항목을 봐야 하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습니다. 연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한도 150만원)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의 세액감면 항목에서 금액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을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소득 발생 시 지급 정지 | 얼마 벌면 연금이 멈추나?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평균 A값(2026년 약 298만9,237원)을 초과하면 해당 월 연금이 지급 정지됩니다. 소득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다음 달부터 자동 재개됩니다.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은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정지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며,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감액 없이 완전 노령연금으로 전환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연 2% | 직장인이 저금리로 빌리는 창구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재직 근로자가 의료비·혼례비·장례비·자녀 학자금·임금체불 생계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을 때 연 1~2%대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는 최대 2,000만원, 자녀 학자금은 학기당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월평균 보수 352만원 이하 재직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지류 디지털 차이, 사용처 | 어느 걸 사야 더 이득일까?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과 디지털형으로 나뉩니다. 2026년 개인 할인율은 지류 5%, 디지털 평시 7%이고, 2026년 3월부터 디지털이 10%에서 7%로 낮아졌습니다. 명절 특별할인 때는 디지털이 10%까지 올라갑니다. 월 구매한도는 지류 50만 원, 디지털 100만 원(보유 2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소득공제되고, 사용처는 학원과 병원까지 넓어졌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청년 중장년 대상, 본인부담 |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될까?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이 높아도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만 13세부터 64세),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이 대상입니다. 재가돌봄과 가사를 묶은 기본서비스는 월 36시간 A형 684,000원, 72시간 C형 1,368,000원, 가사만 24시간 B형 444,000원입니다. 병원 동행과 심리지원 같은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까지 더합니다. 본인부담은 중위소득 구간별로 면제부터 전액까지 갈립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복지멤버십 신청, 맞춤형 급여 안내, 안내 163종 | 가입하면 지원금이 자동 입금될까?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은 한 번 가입하면 내 소득과 재산, 나이를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지자체 사업 34종을 더해 안내 대상을 129종에서 163종으로 넓혔습니다. 전 국민이 소득 기준 없이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앱, 카카오톡,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합니다. 다만 알림을 받아도 지원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는 대부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vs 주민센터 | 모집 기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3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소득 있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접수하며, 모집 기간이 연 1~2회로 제한되어 있어 공고를 놓치면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소득 조사까지 4~6주가 걸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인적공제 150만 | 배우자·부양가족 나이와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줍니다. 배우자는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자녀는 만 20세 이하·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조부모는 만 60세 이상·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로 공제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취업 신고 의무 |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반환 명령이 온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을 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취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일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받은 급여 전액 반환에 추가 제재금까지 붙습니다. 하루 이상 일하면 당일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근무 일수에 따라 수급 기간이 뒤로 밀립니다.
빈집수리 지원금, 철거 보조금, 리모델링 지원 | 얼마 받고 어디서 신청할까?
빈집수리 지원은 철거와 리모델링이 다른 사업으로 나뉩니다. 철거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대개 200만~600만 원, 보조율 75~90%로 자부담이 붙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상한이 더 높습니다. 자가거주 리모델링은 공사비의 50% 안팎, 최대 2,000만~3,000만 원까지 지원하되 거주와 임대 의무, 부기등기가 걸립니다. 신청은 대개 연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빈집 이행강제금, 특정빈집 지정, 직권 철거 | 방치하면 얼마가 부과될까?
빈집을 그냥 두는 것 자체가 벌금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빈집으로 지정되고 조치 명령을 받은 뒤 60일 안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세법상 1㎡ 시가표준액의 50%에 연면적을 곱하고 철거 미이행 80%, 안전조치 미이행 40%를 곱한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붙습니다. 광역 지자체 조례로 절반까지 낮출 수 있고, 계속 방치하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월 270만 원 미만 | 사업주도 80%, 직원도 80%인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각각 80%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와 함께 신청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 신청, 소득 없을 때 보험료 멈추기 | 최대 3년, 가입기간 공백인가?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거나 재해·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 납부를 합법적으로 멈추는 제도입니다. 최대 3년(3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유가 이어지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나중에 추납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 100% 지정 30% | 간소화에 안 잡히면 어떻게 하나?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법정기부금 100%, 지정기부금 30%(종교단체 10%) 한도에서 15%를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3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기부처가 국세청 전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에서 빠지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단태아 100만 | 첫만남 200만이랑 같은 카드인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첫만남이용권과 같은 국민행복카드지만 다른 포인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을 충전하며, 산부인과·약국·산후조리원 진료비에만 씁니다. 소득 기준이 없고 출산 후 2년이 지나면 잔액이 사라집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300만 | 생계 78만이랑 따로 신청하나?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같은 위기 상황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비·수술비 등 의료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통장 입금이 아닌 의료기관 직접 지급이 원칙입니다. 선지원·후조사 원칙이라 서류가 없어도 먼저 지원받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월 16시간 이상 | 장기요양등급 있으면 빠지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취약 노인에게 무료로 돌봄을 제공합니다. 중점돌봄군은 월 16시간 이상 직접 방문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행기관에 상시 신청합니다.
가정양육수당 금액, 양육수당 10만원, 24개월 | 어린이집 보내면 통장이 비나?
가정양육수당 금액은 0세 20만 원이 아닙니다.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둡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칸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는 달에는 0원입니다. 매월 25일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바우처 9만원, 조제분유 11만원 | 8만원이 올해 숫자인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금액은 월 8만 원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은 0~24개월 영아에게 기저귀 구매비 월 9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둡니다. 조제분유 월 11만 원은 모유수유가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만 더합니다. 출생 60일 안에 넣으면 24개월분이 열립니다.
문화누리카드 금액, 문화누리 15만원, 생애주기 1만원 | 13만원이 올해 숫자인가?
문화누리카드 금액은 연 13만 원이 아닙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6년 안내는 기초수급, 차상위에게 1인당 연 15만 원을 카드에 넣습니다. 2008~2013년생, 1962~1966년생은 생애주기 1만 원을 더합니다. 잔액은 12월 31일에 닫힙니다. 현금이 아닙니다.
통신요금 감면, 통신비 감면 33500원, 생계급여 | 2.6만이 올해 천장인가?
통신요금 감면은 통장 입금이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6년 7월 15일 기준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이동전화 기본료 2만 6,000원과 음성, 데이터 50%를 깎아 월 천장 3만 3,500원입니다. 2.6만은 기본료 칸입니다. 주거, 교육, 차상위는 천장 2만 1,500원입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 349700원, 부가급여 9만원 | 33.4만이 올해 숫자인가?
장애인연금 금액은 33만 4,810원이 올해 통장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5일 보도는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 생계 의료 재가는 부가 9만 원을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입니다. 차상위 초과 부가는 3만 원입니다. 매월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