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을 물려받을 때 일반 증여세율로 계산하면 특례 조문을 놓치기 쉽습니다. 숫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적혀 있습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아 승계하면,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그 초과분은 100분의 20입니다. 한도는 경영 10~20년 미만 300억원, 20~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 직전 3년 매출 평균 5천억원 이상 중견은 빠집니다. 일반 누진세율표로 먼저 계산하면 특례와 금액이 갈립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제30조의7)는 별도 조문입니다. 이 글은 제30조의6만 다룹니다. 일반 증여 누진세율과 이 특례 세율을 먼저 가르세요. 공제와 세율, 경영 기간별 한도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납부유예는 다른 조문입니다. 중기부 자금 한도는 이 글에 없습니다. 신고는 세무서입니다.
기준일: 2026-08-30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시행 2026.1.1., 법률 제21223호) | 사후관리 세부와 신고 서식은 시행령, 국세청 안내를 같이 보세요.
한 줄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입니다.
가업의 범위, 승계 방법의 세부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이 조문만으로 지분 몇 퍼센트를 받아야 하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과 국세청 질의회신을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6조의 일반적인 공제, 세율 대신 이 특례 세율을 씁니다. 일반 누진세율표로 먼저 계산하면 특례와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취득세 세율처럼 세목 창구가 다릅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입니다.
한 줄로: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은 100분의 10,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20입니다. 한도는 경영기간 구간입니다.
| 항목 | 제30조의6에 적힌 내용 |
|---|---|
| 공제 | 10억원 |
| 세율 | 100분의 10.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20 |
| 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 | 300억원 |
| 한도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
| 한도 (30년 이상) | 600억원 |
| 중견 제외 | 증여일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이상 |
한도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한도입니다. 주식 평가액 전액이 자동으로 600억원까지 공제되는 뜻이 아닙니다. 평가와 가업자산상당액 계산은 상증세법과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한 줄로: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이 조 가업에서 빠집니다. 가업 승계 당시 최대주주등(증여자와 수증자는 제외)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본문은 특례를 주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대통령령입니다. 업종 제한도 시행령을 봐야 합니다. 이 조문 제1항만 읽고 카페, 부동산임대만 하는 법인을 넣으면 안 됩니다.
부모 한쪽만 10년을 채웠는지, 배우자를 통한 증여인지는 시행령의 증여자, 수증자 범위(제6항 위임)를 확인하세요. 조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줄로: 제3항 또는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내야 합니다(제8항).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 폐업, 지분 감소 등이 있을 때 일반 상증세법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더하는 사후관리입니다. 기간의 구체 연수는 제3항 본문을 법령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8항의 3개월 신고 기한을 확정 숫자로 적습니다.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제8항 단서처럼 다시 내지 않습니다. 형사 확정 등 제4항 특례 배제 사유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세무사 검토 없이 지분을 팔면 추징이 열립니다.
한 줄로: 특례를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 때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한 계산서와 관련 명세를 냅니다. 신고 기한은 상증세법의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식에 가업승계 주식등 과세가액, 10억원 공제, 120억원 초과 20% 구간이 있습니다. 한도 300, 400, 600억과 경영기간을 맞춰 적지 않으면 일반 세율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
납부는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입니다(제8항 납부 장소).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제30조의7)는 별도 조문입니다. 이 글은 제30조의6 과세특례만 다룹니다. 근로장려금 신고 달력과 겹쳐도 세목이 다릅니다.
한 줄로: 제7항은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에게 제30조의5(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두 특례를 한 사람에게 겹치지 않습니다.
창업자금 특례를 이미 쓴 자녀가 가업 주식 특례를 추가로 쓰려 하면 조문을 먼저 보세요.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와의 관계는 제6항이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증여 후 상속도 세무사와 시기 계획을 같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가업 승계 지원을 중기부 컨설팅, 자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이 글의 출처는 세법 특례입니다. 정책 자금 한도는 여기에 없습니다. 창업 지원금 비교는 창업 교육, 자금 창구입니다.
기준일: 2026-08-30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시행 2026.1.1.) | 관련: 취득세 세율, 근로장려금 자격, 창업 지원금 비교
면책 조항: 이 글은 법령 조문 안내입니다. 가업 해당 여부, 평가, 사후관리, 신고 서식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신고 전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와 최신 조문, 예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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