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0만원, 12억원 | 신혼 7년이 아니면 못 받나요?

한 줄로: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사면 감면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조문은 혼인 기간을 묻지 않습니다. 신혼특공, 디딤돌 신혼 우대와 창구가 다릅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도, 혼인 7년이 지난 분도, 무주택 이력과 12억원 이하만 맞으면 이 감면을 봅니다. 신혼 쪽 숫자와 섞이면 신혼부부 지원금 취득세 감면을 따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세율 자체는 이 글의 감면 한도와 별개입니다. 표준세율 계산은 취득세 세율 계산을 보시고, 여기에서는 산출세액에서 얼마를 빼는지만 다룹니다. 집값 한도와 대출 한도를 같이 보려면 디딤돌 생애최초 소득, LTV를 이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잔금일과 등기일이 이 날짜를 넘기면 같은 집을 사더라도 이 조문이 닫힙니다. 계약일만 보고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줄로: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넘으면 한도만큼 공제합니다. 일반은 200만원, 아래 표의 우대 주택은 300만원입니다.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제36조의3 본문 그대로입니다. 8월 행안부 개편안 보도는 아직 법이 아닙니다. 청년 한도 상향이나 오피스텔 확대를 이 글의 현행 한도로 쓰지 않습니다.

한 줄로: 300만원 한도는 전용 60㎡ 이하이면서 가액 조건을 맞춘 일부 소형 주택,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에만 열립니다. 아파트는 소형 우대에서 빠집니다.

조문은 소형 우대를 이렇게 적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의 호수입니다. 아파트만 보고 300만원을 기대하면 어긋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은 면적과 별도로 300만원 한도가 열립니다. 지역 목록은 행정안전부 고시를 따릅니다. 주소가 인구감소지역인지는 계약 전에 지자체나 위택스 안내에 한 번 더 묻길 바랍니다.

12억원을 넘는 집은 200만원도 300만원도 열리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섞어 말하면 취득당시가액 정의를 조문과 위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 줄로: 공동으로 취득해도 감면 총액 한도는 같습니다. 지분만큼 200만원을 각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감면액이 두 배가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조문은 공동취득이어도 총 감면 한도를 동일하게 둡니다. 200만원 주택이면 두 사람을 합쳐도 200만원입니다.

배우자 지분을 나중에 넘기는 경우와,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는 추징 조문이 다릅니다. 배우자 지분 이전은 추징 예외에 가깝게 적혀 있고, 그 외 매각, 증여, 임대는 3년 시계를 봅니다. 등기 전에 명의 구성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신청인과 등기 명의가 어긋나면 감면과 기금 대출이 따로 흔들립니다. 디딤돌 접수 달력은 디딤돌 생애최초 신청 순서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한 줄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배우자 지분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실거주 없이 전세를 놓는 경우가 대표 추징 사유입니다. 감면은 거주 목적 취득을 전제로 합니다. 잔금 직후 임대차 계약을 쓰면 지자체가 추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 혼인, 근무지 이전 같은 예외는 조문과 시행령을 같이 봅니다. 이 글은 예외 목록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유가 예외인지는 위택스 또는 시군구 세무과에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징이 나오면 감면액에 가산까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3년을 채우기 전에 집을 팔 계획이 있으면 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세무과에 먼저 묻길 바랍니다.

한 줄로: 감면은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라 취득세 신고(위택스 또는 시군구)에서 신청합니다. 무주택 이력 서류를 같이 냅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은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이 기본입니다. 감면 신청을 빼먹으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이 남을 수 있으나, 기한을 넘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 서류는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 주택 소유 이력, 매매계약서가 흔합니다. 위택스 화면의 감면 코드와 조문 번호를 신고서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셀프 체크만으로 무주택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상속 지분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는 창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위택스 또는 세무과에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08-30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시행 2026.6.2.), 행정안전부 mois.go.kr | 관련 포스트: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취득세 세율 계산, 디딤돌 생애최초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감면 한도, 소형 주택 범위, 추징 예외는 조문과 지자체 신고 안내가 우선합니다. 신청 전 위택스 또는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