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아정책 가이드 2페이지
총 1428개 가이드 · 2/60페이지
정시 원서접수 | 같은 군에는 대학 한 곳만 지원합니다
2027학년도 정시에서 같은 시험 기간군에는 대학 한 곳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을 모두 채우는 의무 문장은 그 원문에 없습니다. 원서는 2027년 1월 4일부터 7일 사이 3일 이상입니다. 기준일 2026-10-12.
소상공인 확인서 | 5명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명 미만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로 발급합니다. 소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2026년 확인서 유효기간은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기준일 2026-10-09.
국세 환급금 조회 |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계좌 오류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은 이름과 주민(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최근 5년 치를 조회하고,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세무서에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준일 2026-10-09.
미사용 연차수당 | 회사의 서면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돈으로 받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서면 사용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남은 휴가는 수당 보상 대상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의 연말 소멸 일정과 촉진 요건을 조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027학년도 수능 | 11월 19일 목요일, 성적은 12월 11일에 나옵니다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목) 시행되고 1교시 입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성적 통지는 12월 11일(금)입니다. 교시별 시험시간, 반입 금지 물품, 응시수수료 환불, 성적통지표 온라인 발급 기간을 평가원 시행세부계획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K패스 환급 | 10월부터 기준금액은 원래대로, 시차 환급은 12월까지
모두의카드(K-패스) 정액형 기준금액 50% 인하는 9월 이용분으로 끝나고, 10월부터 수도권 일반 기준 일반형 6만 2천 원, 플러스형 10만 원입니다. 출퇴근 시차시간 30%p 추가 환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준일 2026-10-09.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 | 4인 649만원이 올해 숫자인가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494,738원, 1인 월 2,564,238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2%라 4인 월 2,078,316원이고, 통장 입금액은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 지급일 25일 | 통장에 100만원이 찍히나요?
0세 부모급여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쓰면 0세 통장에는 차액 41만 6천 원만 들어오고, 1세는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청약 가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 84점 만점은 어떻게 더하나요?
민영주택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가입기간 17점을 더하고, 배우자 가입기간은 최대 3점까지입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51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나요?
2026년 1월 1일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통장 입금이 아니라 방문요양 등 재가 이용의 상한이고, 한도를 넘긴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90%, 한도 200만원 | 회사에 신청서를 안 내면 빠지나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부터 5년, 소득세의 90%, 과세기간 한도 200만 원입니다. 재직 중 반영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하고, 취업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중간예납세액, 11월 고지 | 직전 세액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내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입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징수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11월에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비, 2026 훈련비, 동원훈련 | 5~6년차도 2만원이 들어오나요?
2026년 5~6년차 지역예비군 기본훈련과 작계훈련 참가비는 2만 원, 대학생예비군 기본훈련은 1만 원입니다. 동원훈련 Ⅰ형은 9만 5천 원, Ⅱ형은 5만 원, 급식비는 9천 원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당직근무비, 휴일 당직, 2026 인상 | 휴일 당직이 10만원인가요?
2026년 휴일 당직근무비는 10만 원, 평일 당직근무비는 3만 원입니다. 2025년에는 휴일 4만 원, 평일 2만 원이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고, 예비군 훈련비와 다른 항목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2026 세율 | 고지서에 1만원만 찍히나요?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소지 조례로 정합니다.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구간에 따라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고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 더해집니다.
병력동원훈련, 동원훈련 대상, 2026 | 전역 5년차도 소집되나요?
2026년 병력동원훈련은 3월 3일에 시작됐고 소집은 2박 3일입니다. 병은 전역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와 준사관과 부사관은 6년 차까지이며 올해 대상은 42만 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규가입, 월 270만원 | 월급에서 지원금이 들어오나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통장 입금이 아니라 다음 달 고용보험, 국민연금 고지서 차감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국민연금 상한은 월 87,400원입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한전, 정액 한도 | 고지서에서 얼마가 빠지나요?
한전 주택용 복지할인은 현금 입금이 아닙니다. 심한 장애와 상이 1급부터 3급, 독립유공 유족은 월 16,000원(여름철 20,000원), 차상위는 월 8,000원(여름철 10,000원)이 한도입니다. 기초생활 조문 번호는 화면마다 달라 신청 화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2026 선정, 월 20만원 | 신청이 끝난 뒤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2026년 청년월세 신규 신청은 5월 29일 16시에 끝났고, 선정 공지는 9월 14일입니다. 선정되면 실제 낸 월세 중 월 최대 20만원을 현금으로 나누며, 보증금과 관리비는 빠집니다. 최대 24개월, 생애 1회입니다.
도시가스 요금경감, 동절기, 사회배려 | 10월 고지서에 14만 8천원이 빠지나요?
도시가스 사회배려대상 요금경감의 월 148,000원은 12월부터 3월 취사난방용 동절기 한도입니다. 10월은 기타월이라 정부24 범위는 월 2,470원에서 9,900원이고,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서 줄어듭니다.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중위소득 | 4인 194만원이 1구간인가요?
2026년 학자금 지원 1구간은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948,421원 이하입니다. 194만원은 줄인 말이고, 1구간부터 3구간 I유형 연간 지원은 600만원입니다. 2027년 1학기부터 이름은 가부터 마로 바뀌고 금액 기준은 같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14세, 임신부, 65세 | 우리 집 시작일은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 임신부, 65세 이상을 지원합니다. 8월 안내의 연령별 시작일과 9월에 앞당겼다는 지역 안내가 달라, 예약 전에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본인 날짜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청약 가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기간 | 84점은 어디서 더하나요?
민영주택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84점입니다. 배우자 통장은 최대 3점이며 가입기간 합산은 17점을 넘기지 않습니다. 별표 숫자와 계산 예만 정리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32주, 임금 | 하루 2시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하루 2시간 단축을 허용하게 하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하게 합니다. 고위험 진단이 있으면 임신 전기간입니다. 신청은 시작 3일 전 문서와 진단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