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은 월급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라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다음 달 고지서에서 빼 줍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상한은 월 16,560원, 사업주는 월 21,160원, 국민연금은 각각 월 87,400원입니다. 신청일 직전 1년에 두 보험 취득 이력이 있으면 빠지고,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이나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도 제외입니다. 그달 보험료를 법정 기한에 내야 다음 고지에 반영되고, 다음 달 고지가 없으면 그달 지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통장 입금이 아니라 다음 달 보험료 고지에서 빠집니다.
급여 담당자가 임금명세서를 먼저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루누리라는 항목이 입금란에 없어서 지원이 거절된 줄 아는 달도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안내 화면은 방향을 반대로 적습니다. 사업주가 그달 보험료를 법정 기한 안에 내면, 지원금은 다음 달 고지보험료에서 공제됩니다.
다음 달에 낼 보험료 자체가 없으면 그달치 지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폐업, 퇴사, 휴직으로 고지가 비는 달과 지원이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근로자 통장에 국가가 따로 송금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고용 창구라도 돈이 들어오는 제도와 고지에서 빠지는 제도가 갈립니다. 휴업수당은 임금 보전 쪽이고,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쪽입니다. 명세서를 비교할 때 입금액을 찾지 말고, 다음 달 고지의 공제액을 보세요.
신규 가입자만 80%를 받고, 2021년 이후 기가입자는 빠집니다.
대상 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입니다. 대상 사람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면서 신규로 자격취득한 근로자, 그리고 그 보험료를 나누는 사업주입니다. 지원 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신규의 뜻은 지원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한 쪽만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둘 다 없어야 합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만 지원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미 가입된 근로자를, 예전에 쓰지 않은 개월이 남아 있어도 다시 올리지 않습니다.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16,560원, 사업주 월 21,16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87,400원입니다. 80%를 계산해도 이 금액을 넘기지 않습니다.
| 항목 | 화면의 기준 |
|---|---|
| 사업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보수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 사람 | 신청일 직전 1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취득 이력 없음 |
| 비율 | 사업주,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80% |
| 고용보험 상한 |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
| 국민연금 상한 | 각각 87,400원 |
| 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합산, 최대 36개월 |
제외도 안내 화면에 같이 있습니다.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빠집니다. 종합소득은 자료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가 쓰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산의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를 봐야 합니다.
부패방지법상 공공기관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도 제외입니다. 개인사업의 보험료 창구가 필요하면 개인사업자 여신 심사와는 별개로, 두루누리 번호 단위는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입니다.
월평균보수 230만원 예시의 사업주 지원 합계는 월 108,560원입니다.
안내 화면은 230만원을 예시로 듭니다. 사업주 지원은 월 108,560원입니다. 그 안은 고용보험 21,160원, 국민연금 87,400원입니다.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에 1.15%를 곱한 뒤 80%를 적용한 값이고, 국민연금은 4.75%를 곱한 뒤 80%를 적용한 값으로 설명합니다. 근로자 지원 합계는 월 103,960원입니다. 고용보험 16,560원(0.9%의 80%)과 국민연금 87,400원입니다.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은 이 230만원 기준으로 상한에 걸립니다. 월급이 250만원이어도 지원액이 250만원 기준으로 더 커지지 않습니다. 270만원 미만이라는 문턱과, 상한이 걸리는 230만원은 다른 숫자입니다.
270만원 미만의 다른 보수는 이 글에서 새 원 단위를 만들지 않습니다. 비율은 화면에 있으나 개인 보수의 원 단위는 사회보험료 계산 화면에 넣는 편이 맞습니다. 최저임금 시급과 주휴를 먼저 맞출 일은 주휴수당 계산에서 보고, 그 월급을 월평균보수로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비과세와 보수 총액 신고 범위가 다릅니다.
전년 월평균과 신청월 말일이 둘 다 10명 미만이면 해당합니다.
안내 화면의 10명 미만은 한 줄이 아닙니다. 첫 갈래는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근로자 수도 10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둘째는 전년도는 10명 이상이었지만 그 해 직전 3개월이 계속 10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셋째는 이번 보험연도에 새로 연 사업으로, 직전 3개월 또는 개업 이후가 계속 10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인원에서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 휴가,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사람은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명단에 있어도 10명 계산에는 안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르바이트를 빠뜨린 채 대표 혼자만 세면 신청 뒤 인원이 넘어갑니다.
일용근로자는 기한 안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가 들어간 사람만 지원 대상입니다. 현장 명부와 신고 명부가 다르면 그 사람은 80% 줄에서 빠집니다. 취득 신고나 보수총액 신고가 늦으면 지원은 그 신고를 한 달부터 시작합니다. 밀린 달을 소급해서 채워 주지 않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센 지원 개월은 최대 36개월입니다.
기간의 시작점은 2018년 1월 1일입니다. 신규 지원 개월과 예전 기가입 지원 개월을 더해 36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2021년 이후에는 신규만 받지만, 그 전에 기가입으로 쓴 개월이 있으면 36개월 계산에는 들어갑니다. 남은 개월을 사람마다 따로 세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청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그 보험연도 끝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연말까지 지원 중이고,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는 새 신청 없이 이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원이 10명 이상으로 바뀌면 그 자동 연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6개월이 찬 사람과, 아직 신규 이력이 없는 사람은 같은 고지서에 있어도 지원액이 다릅니다. 사업장 단위로 통으로 80%가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과도 통장이 다릅니다. 취업 전 현금과, 취업 후 보험료 공제를 한 달력에 겹쳐 보지 마세요.
기한을 넘긴 취득 신고는 그 신고를 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고지가 그대로면 순서를 네 번만 보면 됩니다. 첫째, 그달 보험료를 법정 기한에 냈는지입니다. 못 내면 다음 달 공제가 없습니다. 둘째, 다음 달 고지 자체가 있는지입니다. 없으면 그달 지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셋째, 취득과 보수총액 신고 달입니다. 늦은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넷째, 직전 1년 취득 이력과 재산세 과세표준, 종합소득 제외입니다.
문의 번호도 보험이 둘이라 갈립니다. 고용보험 쪽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 쪽은 1355입니다. 한 통화로 두 보험 고지가 같이 고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의 단계 안내는 지원 신청 단계 화면에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덜 냈다는 합의는 이 지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화면의 신규, 10명, 270만원, 36개월, 기한 납부를 벗어나는 금액은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가 맞습니다.
Q1. 지원금이 월급날에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법정 기한에 낸 보험료의 지원분은 다음 달 고지보험료에서 빠집니다. 다음 달 고지가 없으면 그달 지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Q2. 작년부터 다니던 직원도 되나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신규만 지원합니다. 신청일 직전 1년에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있으면 신규가 아닙니다.
Q3. 월급 250만원이면 지원이 더 커지나요?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은 230만원 기준의 상한을 씁니다. 사업주 지원 합계 상한의 예시는 월 108,560원, 근로자는 월 103,960원입니다.
Q4. 3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 개월을 신규와 기가입 지원분까지 합쳐 36개월입니다. 2021년 이후 신규만 받아도 예전 개월은 합산에 남습니다.
Q5. 내년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연말까지 지원 중이고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는 새 신청 없이 이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원이 넘어가면 그 문장만으로 연장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6. 재산이 있으면 빠지나요?
재산 가액이 아니라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입니다. 종합소득은 자료에 따라 전전년도가 쓰입니다.
이 글은 안내 화면의 문장을 고지서 읽는 순서로 옮긴 정보입니다. 가입이나 채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보수, 인원, 제외 소득은 신청 화면이 우선입니다. 화면과 다른 금액은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라고 두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두루누리는 월급 입금이 아니라 다음 달 고지 공제입니다.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직전 1년 취득 이력 없음, 80%와 상한, 36개월, 기한 납부를 같이 봐야 고지서가 줄어듭니다. 230만원 예시의 사업주 지원 합계는 월 108,560원, 근로자는 월 103,960원입니다. 다른 보수는 공식 계산 화면에 넣으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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