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도산, 간이, 체불임금 | 밀린 월급은 어디까지 국가가 대신 주나요?

회사가 아직 영업을 하면 간이대지급금, 회생이나 파산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으면 도산대지급금으로 갈립니다. 둘 다 밀린 임금을 사업주 대신 청구하는 제도이고, 개월 수와 상한과 기한이 다릅니다.

체불이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는 체불임금 신고 방법에 있습니다. 퇴직금이 같이 밀렸으면 퇴직금 체불 진정이 앞 단계입니다. 대지급금은 그 확인서나 판결등을 들고 가는 다음 절차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의 휴업수당은 사용자가 먼저 지급하는 돈입니다. 계산은 휴업수당 평균임금 70%를 보세요. 그 돈을 회사가 주지 않아 대지급으로 넘기는 단계와, 회사가 주는 단계의 70%는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21376호는 2026년 2월 19일 공포, 2026년 8월 20일 시행입니다. 도산의 임금 범위는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고,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분입니다.

부칙은 이 기간을 2026년 8월 20일 이후의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에 적용합니다. 그 전날 선고된 사건은 종전 기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선고일을 달력에 먼저 적으세요.

최종 6개월분의 자투리 달을 어떻게 자를지는 신청 화면의 산정 기간을 따릅니다. 이 글은 개월을 잘라 개인별 원 단위를 만들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상한 표 기준일은 2025년 11월 15일입니다. 정부24 보조금24 페이지 최종수정은 2026년 8월 14일입니다. 임금 6개월 시행일보다 엿새 앞입니다. 그 화면은 도산을 임금 최종 3개월, 최대 2,100만 원으로 안내합니다.

2,100만 원은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상한 350만 원에 임금 3개월과 퇴직 3년을 곱한 옛 합입니다. 350만 원 곱하기 3, 더하기 350만 원 곱하기 3입니다. 개월이 늘었다고 이 합이 자동으로 새 고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 표는 2025년 11월 15일 생활법령과 2026년 8월 14일 정부24에 남아 있는 도산 상한입니다. 휴업수당으로 적힌 금액은 그 나이 임금 월 상한의 70%로 적힌 값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은 나이와 관계없이 31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새 고시가 나오면 이 표는 멈춥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은 같은 포털에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임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휴업수당을 합쳐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총액 1,000만 원. 재직자는 퇴직급여가 빠져 상한이 700만 원입니다.

기한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대통령령 제36307호는 2026년 5월 12일 시행입니다. 개월 수를 늘린 8월 20일 법률과 날짜가 다릅니다. 두 개정을 한 날로 묶지 마세요.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도 최초 발급일이 기산이면, 재발급일이 6개월을 늘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급일 도장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하루 차이로 창구가 닫히면 원 단위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 도산 대상 근로자는,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이전 1년 전부터 그 후 3년 사이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그 창 밖의 퇴직은 도산대지급 근로자 요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간이 쪽 퇴직자는 경로가 둘입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등을 한 경우, 또는 퇴직 뒤 2년 안에 소송을 한 경우입니다. 진정을 미루면 확인서 경로가 먼저 닫힙니다.

사업주 요건은 시행령 제8조입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한 뒤 도산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이면 도산대지급의 사업주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산재로 다쳐 받는 휴업급여는 이 6개월과 다른 제도입니다. 금액 바닥은 산재 휴업급여를 따로 보세요.

재직 중 청구는 제7조의2입니다. 퇴직급여 항목이 빠지므로, 포털 상한으로 보면 700만 원 쪽입니다. 아직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퇴직금 대지급까지 기대하면 항목이 비어 있습니다.

창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24입니다. 전화는 1350입니다. 도산인지 간이인지는 신청 화면에서 사유를 고르는 단계에 갈립니다. 영업 중인 회사에 도산 메뉴를 열면 사유 증빙이 맞지 않습니다.

첨부도 경로를 따릅니다. 확인서 경로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판결 경로면 판결등. 도산 경로면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도산등사실인정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화면이 요구하는 목록 밖의 서류를 이 글이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지급까지 걸리는 날수는 사건마다 달라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상한이 있다고 해서 밀린 월급 전액이 나온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체불액과 나이별 상한 중 작은 쪽이 범위입니다.

Q1. 회사가 문을 닫기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나 판결등이 있으면 도산 전에 청구하는 길입니다. 포털에 남은 상한은 임금 쪽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총액 1,000만 원입니다. 재직자는 퇴직급여가 빠져 700만 원입니다.

Q2. 3,150만 원을 그대로 받나요?

그 숫자는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월 상한 350만 원에 임금 6개월과 퇴직 3년을 곱한 계산 예입니다. 고시가 월 상한을 바꾸면 달라지고, 실제 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더 작습니다. 받을 금액으로 적지 마세요.

Q3. 정부24에는 3개월, 최대 2,100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그 페이지 최종수정은 2026년 8월 14일입니다. 임금 6개월 개정은 8월 20일 시행입니다. 개월 수는 법 조문, 원 단위는 신청 화면을 보세요. 화면이 아직 3개월이면 창구에 시행일을 묻고 접수하세요.

Q4. 휴업수당도 6개월인가요?

6개월로 푸는 해설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3개월로 남긴 조문 비교가 같이 있습니다. 이 글은 한쪽을 고르지 않습니다. 간이 쪽은 최종 3개월분 구조가 유지된다는 해설을 따르되, 접수 화면의 산정 기간을 최종으로 보세요.

Q5. 확인서를 다시 받으면 6개월이 늘어나나요?

제5호 기한은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입니다. 재발급일이 기산을 바꾼다고 이 글은 적지 않습니다.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남은 날을 세세요.

•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21376호. 공포 2026-02-19, 시행 2026-08-20. 도산의 임금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등 최종 3년분. 부칙의 적용 사건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대통령령 제36307호 시행 2026-05-12. 퇴직 창, 사업주 6개월, 청구 기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한 표. 기준일 2025-11-15. 나이별 월 상한과 간이 700만 원, 1,000만 원
• 정부24 보조금24 PTR000051327 최종수정 2026-08-14. 도산을 3개월, 최대 2,100만 원으로 안내한 화면

지급을 약속하는 글이 아닙니다. 체불액, 나이, 퇴직일, 선고일이 맞아야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원 단위가 포털과 다르면 고용노동부 고시와 신청 화면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