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 5명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명 미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맞는 사업자로 정의합니다. 업종별 기준은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있습니다.

소기업 여부는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업종의 매출 상한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소기업 규모기준 자료나 자가진단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 직전 사업연도에 정규직 3명과 월 80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 2명을 1년 내내 고용했다면 3명 + 0.5명 × 2 = 4명으로, 5명 미만 기준에 들어갑니다. 대표자 본인 1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0명입니다.

직전 사업연도나 올해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한 달부터 산정일까지 매월 말일 인원을 더해 그 개월 수로 나누는 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4항). 임원에는 무급 가족종사자도 포함되므로, 임금을 받지 않는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상시근로자에 넣지 않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2항이 이 3년 유예를 정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은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기업에 대해 과거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로 거치도록 안내하므로, 유예를 받으려면 신청 단계에서 과거 연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국세청 과세자료 제출을 이용하는 기업은 3단계부터 진행하고, 최근 3개년 연속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원천세 신고가 없는 기업(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 포함)과 직전, 당해 연도 창업기업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이 안 되거나 세금을 수정, 기한 후 신고한 기업은 오프라인 자료제출을 선택합니다.

판단 단위는 법인은 사업장이 아니라 법인 전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단위입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대기업 계열 여부 같은 독립성 기준도 함께 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라, 결산과 세금 신고가 끝난 뒤 새 자료로 확인서를 갱신하는 흐름입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공고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낼 계획이라면 지금 가진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사업 접수 기간을 덮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 매출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확인했다
• ☐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직원 수를 정리했다
• ☐ 단시간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기준을 확인했다
• ☐ 시행령 별표 3에서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을 확인했다
• ☐ 간편장부, 복식부기 등 신고 유형과 원천세 신고 여부를 확인했다
• ☐ 제출할 지원사업 접수 기간이 확인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했다

1인 사업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상시근로자가 0명이어도 소기업 매출 기준에 맞으면 소상공인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은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간편장부 기업을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발급받는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가족이 일을 도와주면 직원 수에 들어가나요?

임금을 받지 않는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무급 가족종사자로 임원에 포함돼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셉니다.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 확인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시스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로 발급합니다. 중소기업 기준과 함께 소상공인 해당 여부가 판단돼 표시됩니다.

직원이 6명이 된 음식점은 바로 대상에서 빠지나요?

기준을 넘게 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다만 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와 별표 3(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확인서 발급 절차와 유효기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기준(규모, 독립성 기준)

기준일 2026-10-09.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 금액은 이 글에 옮기지 않았으니 시행령 별표 3이나 시스템 자가진단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