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2026 세율 | 고지서에 1만원만 찍히나요?

지방세법에서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합니다. 세율은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1만 원은 법문이 허용하는 상한입니다. 모든 시의 고지서가 1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민 청구가 있으면 1만 5천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 면, 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동이 1만 5천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정해야 고지 금액이 됩니다. 내 고지서 금액은 주소지 조례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1일 시행 법률은 제21308호(2025년 12월 31일 일부개정)입니다. 법문 이름은 개인분과 사업소분입니다. 예전 자료의 다른 이름과 금액 표를 올해 고지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면제 대상이 가족 구성이나 기초생활 수급으로 열려 있는지는 이번 조문 확인에서 올해 면제 목록을 열지 못했습니다. 감면은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재산세 고지와 주민세 고지는 다른 세목입니다. 집 보유와 세금 절감 포인트는 재산세 안내를 따로 보세요. 소득세 신고와 주민세 개인분도 같은 납부서가 아닙니다. 연간 소득 신고는 종합소득세 가이드가 맡습니다.

사업소분 세율의 제1호는 기본세율입니다. 법문이 적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사업소는 5만 원입니다. 법인 중 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30억 원 이하면 5만 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면 10만 원, 50억 원 초과면 20만 원입니다. 그 밖의 법인은 5만 원입니다.

그 밖의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는 법문 문언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상 자본금만 보고 20만 원 칸에 넣기 전에, 관할 구청이나 세무사 안내로 칸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인 종류를 더 나누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소 5만 원은 개인분 1만 원 상한과 다른 세액입니다. 집에 주소를 둔 개인이면서 사업소도 있으면 두 고지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한쪽 고지를 다른 쪽 상한으로 깎아 읽지 마세요. 사업 소득의 11월 중간예납은 또 다른 고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주민세 사업소분을 한 장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제2호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입니다. 1제곱미터당 250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입니다. 어떤 업종이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인지는 시행령 목록이 정합니다. 그 목록은 여기서 인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기본세액 5만 원에 면적 세액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100제곱미터이면 250원 곱하기 100은 2만 5천 원입니다. 이 곱셈은 세율 설명이고, 고지서 합계가 아닙니다. 면적 산정에서 빠지는 부분, 사업소가 여러 곳일 때의 계산은 고지서와 조례를 보세요.

500원 세율을 모든 공장에 적용하지 마세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만 해당합니다.

같은 시행일의 지방세법 제151조는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을 이렇게 적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세액, 그리고 사업소분 세액 가운데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입니다. 각 100분의 10입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100분의 25입니다.

괄호가 중요합니다. 교육세가 붙는 사업소분 세액은 제1호 기본세액으로 한정됩니다. 제2호 면적 세액 250원, 500원에는 이 10%나 25%를 곱하지 않습니다. 면적까지 교육세 과표로 넣으면 고지보다 커집니다.

인구 50만 이상인 시인지는 행정구역 인구 통계로 갈립니다. 도 지역 군이 자동으로 25%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 주소지가 그 시인지는 고지서의 교육세 칸으로 확인하세요. 10%와 25%를 여기서 원 단위 청구액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조례로 정한 개인분 세액이 얼마인지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세율 구조만 다룹니다. 납기, 과세기준일, 분할 납부 가능 여부는 이번에 연 조문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8월로 외우고 있는 날짜가 있어도 올해 고지서와 조례로 다시 보세요. 납기는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개인분 고지와 사업소분 고지의 달력이 같은지도 주소지마다 확인할 일입니다. 한 장이 왔다고 다른 세액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달력과 주민세 고지 달력도 다릅니다. 신고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 글을 보고, 주민세는 지방세 고지서로 남기세요. 법인세 중간예납처럼 국세 고지를 지방세 창구에 내지 않습니다.

개인분 1만 원은 상한이고,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은 법문 금액입니다. 두 세액이 한 장의 고지에 같이 찍히는지는 주소지 고지 방식을 따릅니다. 면적 250원과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500원은 1제곱미터당 금액이라, 건물 연면적을 모르면 합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업종 목록은 대통령령에 있고 여기서 업종을 새로 적지 않습니다. 목록에 없는 사업소를 500원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인구 50만 이상 시의 교육세 25%도 면적 세액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기본세액에만 10% 또는 25%를 곱하고, 그 결과를 원 단위 청구서로 단정하지 마세요. 조례가 개인분을 1만 원보다 낮게 정했으면 교육세 과표도 그 낮은 세액입니다.

고지서에 1만 원만 찍히나요?

1만 원은 개인분 세율의 상한입니다. 조례가 그 안에서 정합니다. 전국이 1만 원으로 통일된 고지액은 아닙니다.

동네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주민 청구가 있으면 1만 5천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읍, 면, 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와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가게의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얼마인가요?

개인 사업소 기본세액은 5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 더해집니다.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으로 갈리나요?

30억 원 이하는 5만 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10만 원, 50억 원 초과는 20만 원입니다. 그 밖의 법인은 5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면적 세액에도 붙나요?

제151조는 개인분 세액과 사업소분 제1호 기본세액만 과표로 한정합니다. 비율은 10%이고, 인구 50만 이상 시는 25%입니다. 면적 세액에는 이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납부는 언제인가요?

이 글은 세율만 다룹니다. 납기와 과세기준일은 고지서와 조례로 확인하세요.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기준일 2026-10-05. 지방세법(시행 2026년 1월 1일, 법률 제21308호, 2025년 12월 3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개인분 세율 한도, 사업소분 제81조 기본세액과 면적 세율, 지방교육세 제151조. 납기, 감면, 오염 사업소 목록은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