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정 | 5년 거주와 해외 자산 신고가 새로 생깁니다

보건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과 제도 형평성 강화를 위해 혜택 확대 및 보완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국민연금법 개정도 통과했으나, 국민연금법 크레딧 규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기초연금법은 별도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일을 국민연금법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분에게 거주요건과 신고의무가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해 미확인입니다. 재외국민 등 예외 기준도 미확인입니다. 신청 방법 또한 이번 조사에서 새로 확인하지 못했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거주요건의 기점은 19세 이후입니다. 어린 시절 국내에 살았더라도, 신청 심사에서 보는 기간은 19세 이후 국내 거주입니다. 5년을 한 번에 채워야 하는지, 합산이 가능한지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 없어 미확인입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귀국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분은 이 요건이 신청 자격과 직접 연결됩니다. 다만 시행일이 미확인이라, 지금 당장 신청하는 분에게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 고시나 하위 규정이 나오기 전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자료에 있는 확인 경로입니다.

국내 소득과 재산만 보던 심사에, 해외에 둔 소득과 재산을 신청 단계에서 밝히라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배우자 명의 해외 예금, 부동산, 연금 소득이 있다면 본인만 신고해서는 요건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부 모두 대상입니다.

해외 자산이 전혀 없는 신청자도 신고 절차 자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없음을 어떤 방식으로 적는지는 미확인입니다. 거짓 신고나 누락에 대한 환수, 처분 규정도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단정하지 않고, 시행 관련 고시가 나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요건과 신고의무는 같은 개정안에 들어 있으나 성격이 다릅니다. 거주는 자격 요건이고, 국외 소득과 재산은 선정 기준에 넣을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통과한 국민연금법의 크레딧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기초연금법은 별도 법률이므로 그 날짜를 기초연금 시행일로 옮기지 않습니다. 시행일이 정해지기 전에는 신청 창구에서 새 요건을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 시행일이 고시됐는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묻습니다
• ☐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재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 재외국민, 해외 장기체류 예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배우자 국외 소득과 재산 신고 서식이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은 이번 조사에서 새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경로가 유지되는지도 자료에 없습니다. 문의처로 확인된 것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뿐입니다.

예산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뒤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 중심 하후 차등지급 대상은 348만 명, 부부감액 비율 축소는 234만 명,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은 11만 명입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26년 23.1조원에서 2027년 25.7조원으로 11% 증가하는 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부가구 금액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각주에 나온 예시입니다. 단독가구 구간별 월액과 2027년 4월 시행 목표는 언론 보도로만 확인됐고 복지부 원문으로는 미확인이라 여기에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10월 1일 통과한 거주요건, 국외 신고와 이 예산안은 별개입니다. 법을 고친 확정 사항과,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액을 바꾸는 추진 사항을 한 제도 변경으로 묶지 않습니다.

두 일정을 섞으면 신청 자격이 이미 바뀌었다고 오해하거나, 내년 금액이 확정됐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격 요건 변경은 2026년 10월 1일 본회의 통과 법률이고, 지급액 개편은 2026년 9월 1일 발표된 2027년 예산안입니다. 전자는 시행일이 미확인이고, 후자는 국회 협의 대상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예산안 원문은 보건복지부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통과 사실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에 게재된 자료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6년 10월 1일)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연금 5년 거주요건은 확정인가요?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해 신청 시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이 신설됐습니다. 시행일은 미확인입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도 해외 자산을 신고해야 하나요?

이미 받는 분에게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해 미확인입니다. 개정 문안상 신고의무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2027년에 부부가구 금액이 오르나요?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각주 예시로 하위 0부터 30% 부부가구는 56만원에서 68.4만원, 하위 30부터 45%는 56만원에서 64.6만원입니다.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처럼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되나요?

국민연금법 크레딧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기초연금법은 별도이므로 같은 날 시행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시행일은 미확인입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0-01)
• 보건복지부,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2026-09-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6-10-01)

기준일 2026-10-16. 시행일, 기존 수급자 적용, 예외, 신청 방법은 미확인이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확인합니다. 2027년 하후 차등지급은 국회 심의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