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로 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지 못하게 하고, 제28조는 이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수습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뒤 본채용을 거절당한 경우도 해고에 해당해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제23조 제1항과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서 다퉈야 합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해고예고수당 계산과 청구 방법을 함께 보세요.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문자나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해고는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3개월은 제척기간이라 사정이 있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회사와 복직 협의를 하는 중이거나 내부 재심 절차를 밟는 중이어도 기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회사 재심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니, 재심을 신청했더라도 노동위원회 신청서는 기한 안에 먼저 내 두어야 기간을 잃지 않습니다.

해고와 함께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체불 진정 절차와 국가가 대신 주는 금액은 대지급금 지급 범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확인합니다. 서울 사업장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에는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을 적습니다.
3.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해고 전후 문자나 메일을 증거로 붙입니다.
4. 신청 후 노동위원회가 보내는 이유서 제출 요구, 사용자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에 기한 안에 답합니다.
5. 조사관 조사 후 심문회의에 출석해 진술합니다. 회의 전후로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종결됩니다.

국선 노무사(권리구제 대리인)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구제신청과 함께 내거나, 구제신청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증거가 많지 않거나 회사가 노무법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국선 노무사 지원부터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전보상은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정년이 지나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4항).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최장 2년간 부과됩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해고 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복직 후 임금을 받을 때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직 사유와 실업급여 관계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 ☐ 해고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과 통지 받은 날을 확인했다
• ☐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했다(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포함)
• ☐ 해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왔는지 확인했다
•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태 기록, 문자와 메일을 모았다
• ☐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국선 노무사 지원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 ☐ 복직을 원하는지, 금전보상을 원하는지 정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도 구제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수습 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본채용 거부도 해고로 봅니다. 다만 수습 평가 결과처럼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직서를 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의 퇴직으로 봅니다. 회사가 사직을 강요해 진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문자, 녹음 등으로 입증하면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회사에 바로 알려지나요?

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신청 사실과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판정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해도 되나요?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서 받은 소득은 해고 기간 임금을 계산할 때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절차와 권리구제 대리인 안내

기준일 2026-10-22. 노동위원회 처리 기간은 사건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