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5명 미만 가게도 같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근로감독관 조사 뒤 검찰 송치를 거쳐 정해지고, 과태료는 노동관서가 바로 부과하는 행정 제재입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시정 지시를 받고도 기한 안에 고치지 않으면 사법 처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는 쪽은 사업주이고, 계약서 없이 일한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하면서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벌금과 기간제법 과태료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계약을 맺을 때와 근로조건을 바꿀 때 모두 이 항목을 명시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시급이 오르거나 근무 시간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으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연소근로자, 건설일용직, 외국인근로자용으로 나눠 제공합니다. 양식을 내려받아 빈 항목을 채우면 필수 항목이 빠지지 않습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 계산은 2027 주휴수당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문자나 메일로 요구합니다. 요구 기록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2. 근로 사실 자료를 모읍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가 해당합니다.
3.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으로 진정을 냅니다.
4. 임금이 밀렸다면 같은 진정에 체불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을 함께 적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약속한 시급보다 적게 주거나 주휴수당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급여 이체 내역과 근무 시간 기록으로 실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계산도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정을 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진정 후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의 정당성을 함께 따져 보세요.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이나 3일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대상입니다.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오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항목이 바뀌므로 1월 첫 급여 전에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서 교부와 함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고 합의가 있어도 연장은 하루 1시간, 1주 5시간까지라 계약서의 근로시간도 이 범위로 적어야 합니다(제69조).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전자계약 서비스로 서명하고 파일을 근로자 휴대전화나 메일로 보내면 교부한 것이 되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관계가 끝난 뒤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 첫 출근 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 ☐ 임금 계산 방법, 지급일,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를 모두 적었다
• ☐ 서명한 계약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줬다(전자문서 포함)
• ☐ 시급이나 근무 시간이 바뀔 때 변경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줬다
• ☐ 매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

근로자도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서면 명시와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처벌 대상도 사업주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시급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말로도 성립하고, 급여 이체 내역이나 메시지로 약속한 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계약서 사진도 되나요?

필수 항목이 모두 들어 있고 근로자가 받아 볼 수 있는 전자문서라면 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을 받아 두는 것이 분쟁 때 유리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만 적용되지 않을 뿐, 임금과 근로시간을 적은 서면은 똑같이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퇴사 후에도 진정할 수 있나요?

근로관계가 끝난 뒤에도 서면 명시 위반과 체불 임금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진정 신청

기준일 2026-10-22. 처벌 수위는 법정 상한이며 실제 처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