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아정책 가이드 15페이지
총 1428개 가이드 · 15/60페이지
실업급여 금액, 일용근로자, 건설일용 | 일당 15만이 하루 입금이 아닌 이유는?
실업급여 금액은 현장 일당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는 평균임금만 기초일액으로 쓰고, 3개월 안 피보험자격 2회면 4개월 중 마지막 달을 빼고 나눕니다. 일당 15만 원을 45일 받아도 90일로 나누면 하한 칸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8시간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찾기쉬운 생활법령과 고용보험법 제45조 기준.
조기재취업수당, 12개월 계속 고용, 월급 574만 | 취업 직후가 아니라 1년 뒤에 내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다음 날 바로 내는 칸이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2026-07-31)은 청구서를 재취직 또는 사업 시작일부터 12개월 이후에 내라고 적습니다. 재취업 전날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12개월 계속 고용, 월 임금 574만 원 미만.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 고용보험법 제64조 기준.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대기 3일 | 저소득이면 하루 액이 어떻게 바뀌나?
산재 휴업급여는 치료비가 아닙니다. 요양으로 일을 못 한 날에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줍니다.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0원입니다. 70%가 최저 보상기준의 80%(2026년 66,048원)보다 작으면 평균임금 90%나 그 80% 칸을 보고, 그래도 최저임금 8시간보다 작으면 그 금액으로 맞춥니다. 2026년 최저 보상기준 82,560원, 최고 268,299원. 산재보험법 제52조, 제54조 기준.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 선정만 되면 통장에 바로 들어오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통장 입금이 아닙니다. 2026년 초등 502,000원, 중학 699,000원, 고등 860,000원을 연 1회 바우처로 씁니다. 복지로에서 자격이 열려도 신규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카드를 따로 등록해야 금액이 붙습니다.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는 무상교육에서 빠진 학교만 학교에 갑니다. 교육부 2026-03-02 안내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660만, 월 220만 | 90일이면 월급이 그대로 들어오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월급 전액이 90일 동안 들어오는 칸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상한은 30일 220만 원, 단태아 90일 660만 원, 다태아 120일 880만 원, 미숙아 100일 733만 3,330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처음 60일은 회사가 차액을 보태고, 마지막 30일은 상한까지입니다. 하한은 휴가 시작일 최저임금.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6-07-15 기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부양가족 10만 | 50만 글이 보이면 어느 숫자를 보나?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 원입니다. 2025년 50만 원 글과 숫자가 다릅니다.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은 1명당 10만 원, 한 달 추가는 40만 원까지입니다. 기본 6개월은 360만 원, 가족 4명이면 월 100만 원입니다.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2회차부터는 그달 구직활동 이행 뒤. 고용노동부 2026-02-26, 고용24 기준.
단독주택 무주택, 건물 토지분, 멸실 처리 | 토지만 남기면 청약 창이 열리나?
단독주택을 보유한 뒤 무주택자가 되려면 토지가 아니라 건물 칸을 정리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와 건물 멸실등기가 있어야 청약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쪽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 건물분·토지분은 보유세 칸입니다. 제53조 제2호 농어촌 단독, 소형저가 1호, 디딤돌 2년 이력과 생애최초는 창구가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자녀·부모, 월액 가산 | 누가 붙고 언제 빠지나?
국민연금공단 부양가족연금액은 2026년 배우자 월 25,550원(연 306,630원), 자녀·부모 1인당 월 17,030원(연 204,360원)입니다. 노령·장애·유족연금에 정액으로 붙고, 공적연금 수급·중복 지정·재직자 감액 달은 빠집니다. 대상 연령, 서류, 연말정산 부양가족과 다른 칸을 공단 안내로 정리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세대주 고지, 세대원 화면 | 내 로그인과 집 고지서가 다르면?
건강보험료 조회 화면은 로그인한 사람 자격 칸이고, 집 지역 고지서는 세대주 앞으로 나갑니다. 직장 공제, 피부양자 0원, 지역 점수 합산을 가르는 순서와 2026년 하한 2만 160원을 정책 데이터·공단 고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 등록이 남아 있으면 접수가 막히나?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사업을 취업으로 봅니다. 고용부 1350 FAQ의 임대, 휴업·폐업 증명, 자가소비형 다단계 예외와 홈택스 증명원 순서를 정책 데이터로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압류금지 250만, 체납 충당, 행복지킴이 | 8월 27일 전에 어느 통장을 넣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국세 체납이면 입금 전에 환급액의 최대 약 30%가 충당됩니다. 정책브리핑은 압류금지 금액을 250만 원으로 맞추는 시행령 개정을 안내했습니다. 민사 압류와 행복지킴이통장, 지급일 전 계좌 변경을 정책 데이터로 정리합니다.
신혼부부 지원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200만, 잔금 60일 | 신혼 칸이 아니라 어느 칸을 보나?
신혼부부 지원금에서 집을 살 때 빠지는 세금은 혼인 7년 칸이 아닙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액 12억 이하, 최대 200만 원(1억 이하 전액, 인구감소지역 최대 300만)입니다. 잔금일 60일 신고, 3개월 전입, 3년 추징을 정책 데이터와 위택스 창구 기준으로 가릅니다.
실업급여 금액,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 소진 뒤 하루가 100%인가 70%인가?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급여일수가 끝나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일액 100%,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70%입니다. 2026년 8시간 하한 66,048원보다 70%가 낮으면 하한으로 올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과 고용보험법 제51~55조 기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 예체능 학원 | 학원비는 언제부터 조회에 잡히나?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서 등록금·학원비 합계를 환급액으로 읽으면 숫자가 작아 보입니다. 교육비는 세액공제이고 납입액의 15%만 세금에서 빠집니다. 본인 전액,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 대학생 1명당 900만, 부양가족 대학원은 제외입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 만 9세 미만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국가장학금·교복지원 차감과 차감징수 읽기를 정책모아·국세청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피부양자, 0원 | 직장 피부양자인데 소득 서류가 필요할 때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납부대상자의 기간별 실납부액입니다. 직장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본인 명의 확인서가 안 열리거나 금액이 빕니다. 연 소득 2,000만 원, 재산 5.4억 문턱과 자격득실, 직장가입자 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세트를 정책모아·공단·정부24 기준으로 가릅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전입 1개월, 실거주 2년 | 세입자·집수리면 연장이 되나?
디딤돌대출 조건의 전입은 6개월이 아니라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실거주는 2년입니다. 세입자 퇴거 지연·집수리는 사유서 2개월, 질병·근무지 이전은 최대 3년 유예. 1주택 유지의 추가주택 처분 6개월과 섞이지 않게 마이홈·경기 포털·정책모아 기준으로 가릅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사후 우대, 자녀 증가 | 실행 뒤에 태어난 아이도 깎아주나?
디딤돌대출 금리는 실행일에 끝나지 않습니다. HF는 대출 기간 중 자녀가 늘거나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구가 되면 우대를 붙일 수 있다고 적습니다.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청약 우대는 나중에 채워도 안 붙고, 실행 1년 뒤 원금 40% 이상을 갚으면 잔액에 0.2%p를 깎는 칸이 있습니다. 정책모아·HF·마이홈 기준으로 가릅니다.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한도 2.4억, 수도권 LTV | 3억 안내와 왜 숫자가 다른가?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한도는 정책 데이터에 3억, LTV 80%로 남아 있습니다. 마이홈 2026년 창구는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에 한도 2.4억, 수도권·규제지역 LTV 70%입니다. 소득 7천만과 자산 5.11억은 그대로입니다. 매매가별로 어느 숫자가 먼저 자르는지 정책모아·마이홈·HF 기준으로 가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24 인터넷 제출, 상실코드 | 집에서 제출이 열리는 세 조건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24에서 서류만 올리면 끝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은 고용센터 방문이 기본입니다. 인터넷 제출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상실코드 22·23·31·32,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상용직만 신청서를 미리 내는 칸입니다. 고용24와 정책 데이터로 가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3+3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면 얼마가 달라지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1년간 지급하지만,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까지 받지 못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쓰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열려 첫 3개월 상한이 최대 300만원까지 오릅니다. 신청 시점·피보험기간·서류·사후지급금까지 고용보험·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단독·부부 |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까?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법, 부부 20% 감액, 신청 방법까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지원금액 | 연소득 10% 넘는 병원비, 최대 3,000만원 받는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입원 후 연소득 대비 의료비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소득 10% 초과, 200% 이하는 20% 초과 시 신청 가능합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기한과 서류 준비법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미소금융 지점, 창업자금 | 서금원으로 바뀐 뒤 어디에 신청할까?
미소금융중앙재단은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합쳐졌습니다. 신청은 중구 본사가 아니라 전국 미소금융 지점입니다. 지역법인 27곳과 기업·은행 재단이 상담과 심사를 맡습니다. 창업자금 최대 7천만 원, 운영자금 일반 2천만 원(청년 3천만 원), 금리 연 4.5% 이내, 자격 3갈래와 1397·지점 찾기 순서를 서금원 공식 안내 기준으로 나눕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기연금, 조기노령연금, 가산율 | 1년 늦추면 월액이 얼마나 오르나?
국민연금공단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최대 5년 미루면 원래 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월 0.6%, 1년 7.2%, 5년 36%를 더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6%(월 0.5%)가 깎인 채 평생 갑니다. 일부연기 50~90%, 재직자 감액·기초연금 겹침, 조회 창구를 공단 안내와 정책 데이터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