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아정책 가이드 48페이지
총 1428개 가이드 · 48/60페이지
기후동행카드 2026 — 요금·청년 할인·사용 범위·신청방법 총정리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입니다. 일반 30일권 요금(따릉이 포함/미포함)과 청년 할인, 지하철·버스·따릉이 사용 범위(신분당선·광역버스·서울 외 구간 제외), 모바일·실물 발급 방법, 전국 환급형 K-패스와 무엇이 유리한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요금·범위는 서울시·티머니 공고 기준 확인 필요.
늘봄학교 2026 — 대상·무료 프로그램·운영시간·신청방법 총정리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확대한 초등 교육·돌봄 제도입니다. 대상 학년, 저학년 무료 맞춤 프로그램, 아침~저녁 운영시간, 학교(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와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대상·운영은 교육청·학교 안내 기준 확인 필요.
2026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 가구원수별 금액표·구간별 복지 매핑·내 소득 % 보는 법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64,238원, 4인 가구 월 6,494,738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수 1~7인별 정확한 금액표와 함께 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등 배율 구간이 어떤 복지에 쓰이는지 매핑하고, 내 소득이 중위소득 몇 %인지 직접 계산하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 — 사업주가 내나 고용보험이 내나?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지급구조와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 총정리
'출산전후휴가 사업주 급여지원'을 검색하면 두 가지가 섞여 나온다 — ① 90일 급여를 누가 내느냐(사업주 vs 고용보험), ② 직원을 보낸 회사가 받는 지원금이다. 핵심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면 90일 급여 전액을 고용보험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 사업주 임금부담이 없고, 대규모기업이면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이 낸다(상한 월 210만원·고시 확인, 다태아는 사업주 75일+고용보험 45일). 출산전후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급여(고용보험 지급분)는 근로자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직접 신청한다. 여기에 더해 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빈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동료가 업무를 분담한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업무분담·육아휴직 지원금)을 고용24에서 별도로 받는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판정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신청 절차·서류, 휴가 부여·확인서·해고 제한(근로기준법 제74조·제23조) 의무까지 고용보험·고용24·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정리했다.
증여세 신고방법 2026 — 홈택스 셀프 신고 완벽 가이드: 증여재산 평가·세액계산·필요서류·분납·연부연납까지 총정리
'증여세 신고방법'의 핵심은 받는 사람(수증자)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7단계다 — ① 수증자 본인 로그인 ② 세금신고에서 증여세 일반증여 신고(정기신고) ③ 증여자·수증자 정보와 관계 선택 ④ 증여재산 명세(증여일·종류·평가가액) 입력 ⑤ 10년 합산·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3% 자동계산 ⑥ 신고서 제출·접수증 확인 ⑦ 납부.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가장 막히는 재산 평가는 현금=이체액, 부동산=시가 우선(없으면 보충적 공시가격), 상장주식=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 비상장주식=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한다. 세액은 과세표준에 10~50% 5단계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산출하고 기한 내 신고 시 3%를 깎는다(성년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5억 받으면 공제 5천만·과세표준 1억·산출 1,000만·신고공제 후 970만원). 세액이 크면 1,000만원 초과 분납·2,000만원 초과 연부연납(증여세 최대 5년·가산금)으로 나눠 내며 증여세는 물납이 불가하다. 필요서류, 부동산 공시가격 신고·상장주식 종가 단일평가·10년 합산 누락 같은 자주 하는 실수까지 국세청·홈택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71조 기준으로 정리했다.
여름방학 청소년·대학생 지원금 총정리 2026 — 국가근로장학금 집중근로·미래내일 일경험·국가장학금·청년문화예술패스·학교 밖 청소년 지원까지
여름방학은 청소년·대학생이 현금성 지원을 가장 알차게 챙기는 시기다. 대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 하계 집중근로(7~8월, 1일 8시간·주 40시간, 참고 시급 1만2천원대·공고 확인)로 목돈을 만들고,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약 12주·프로젝트형 약 8주, 만 15~34세)과 정부 청년인턴으로 경력과 활동비를 동시에 챙긴다. 방학은 2학기 국가장학금·취업후상환 학자금(ICL) 신청 시즌이기도 해 가구원 동의·신청기간을 놓치면 지원이 줄 수 있다. 청소년은 청년문화예술패스(만 19~20세·2006~2007년생, 수도권 15만·비수도권 20만원 공연·전시비),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검정고시 교재·학습·진로, 1388),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대상별(대학생·청소년) 자격·금액·신청처 비교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흐름과 주휴수당·4대보험 미적용 유의점, 신청 전 체크리스트(소득구간·신청기간·중복 제한·1회성 연령 혜택)까지 한국장학재단·청년일경험포털·청년문화예술패스·여성가족부 기준으로 정리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6 — 발급 방법(공단·정부24·홈택스)·완납증명서와 차이·연말정산·대출·정부지원 소득증빙 용도별 총정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일정 기간에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다. 핵심은 이름이 비슷한 3종 서류를 구분하는 것 — 납부확인서는 '낸 금액'(연말정산·소득증빙·대출·외국인 체류연장용), 완납증명서는 '체납 없음'(입찰·관급계약·인허가용), 자격득실확인서는 '가입·상실 이력'(경력증명·피부양자용)으로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 발급은 정부24·The건강보험 앱·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본인인증 후 무료·즉시(인쇄·PDF),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고객센터 1577-1000 팩스·우편도 가능하다. 용도별로는 연말정산용은 근로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전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대상이고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동 제공돼 누락분만 보완하면 되며, 대출은 소득증빙 보조, 정부지원·복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부분 생략되고,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보험료 체납 시 체류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분(절반)·회사 경유 발급 가능, 지역가입자는 세대(세대주) 기준으로 표기되는 차이와 발급·제출 시 자주 하는 실수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24·홈택스 기준으로 정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2026 — 신청 대상·지급방식·신청기간·사용처 총정리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을 위한 한시적 지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카드충전·현금 등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전 국민 보편 vs 소득 기준 선별), 신청 방법, 사용처·사용 기한, 소상공인 효과까지 정리했습니다. 구체 금액·시기는 정부 발표·공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절세 2026 — 중소기업 세액공제·통합고용·접대비 한도·결손금 이월로 합법적으로 줄이는 법 총정리
법인세 절세의 핵심은 비용을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빠짐없이 챙겨 산출세액을 직접 깎고, 적격 손금과 이월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을 정상 범위에서 낮추는 두 갈래에 있습니다. 먼저 법인세 계산 구조(당기순이익→세무조정→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와 4단계 세율(2억 이하 9%·2억 초과 19%·200억 초과 21%·3,000억 초과 24%)을 잡은 뒤, ① 통합투자세액공제(중소 10%)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중소 당기 25%·증가분 50%) ② 통합고용세액공제(증가 인원당 중소 850~1,550만원·3년, 고용 감소 시 추징) ③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 50~100%)·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④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한도(중소 기본 3,600만원)·감가상각·충당금·가지급금 관리 ⑤ 이월결손금 15년 공제(중소 100% 한도)와 신고기한(12월 결산=익년 3/31, 성실신고 4/30)까지 정리했습니다. 공제·감면 중복 한도와 최저한세, 사후관리 추징 같은 함정도 함께 짚어, 가공경비가 아닌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근거의 합법 절세만 다룹니다.
부가가치세법 2026 — 납세의무자·과세대상·면세와 영세율·간이과세·세금계산서까지 법으로 보는 부가세 핵심 총정리
「부가가치세법」은 결국 ① 누가 내는가(납세의무자), ② 무엇에 붙는가(과세대상), ③ 언제·어떻게 내는가(과세기간·신고·세금계산서) 세 가지를 정한 법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걷어 내는 간접세라 세율(10%)만 알면 끝날 것 같지만, 실제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건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 법정 과세기간 같은 법의 구분선입니다. 이 글은 계산기·신고화면이 아니라 법의 뼈대를 잡아 ① 납세의무자(사업자·재화 수입자)와 일반·간이·면세 구분(제3조) ② 과세대상=재화의 공급·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과 표준세율 10%(제4조·제30조) ③ 둘 다 0원이지만 매입세액 처리가 정반대인 면세(제26조·부분면세)와 영세율(제21~24조·완전면세) ④ 제1기 1.1~6.30·제2기 7.1~12.31 과세기간과 개인·법인·간이 신고 일정(제5조) ⑤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와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시행령 제111조 부가가치율) ⑥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제32조)와 미발급·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가가치세법」·국세청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환급 받는 법 2026 — 환급 대상·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항목·간이과세자 환급 불가·홈택스 신고까지 총정리
부가세 환급은 보조금이 아니라 내가 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매출세액 < 매입세액)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환급 여부는 ① 환급이 발생하는 상황인가 — 단순 매입 초과(일반환급)·영세율 수출·시설투자(영세율·시설투자는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 ② 그 매입세액이 법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인가로 갈립니다. 비용을 많이 쓰고도 환급이 적게 나오는 건 대부분 제39조 불공제 항목(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임차·유지, 면세·토지 관련, 사업 무관 지출, 적격증빙 없는 매입) 때문입니다. 환급에 반영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으로 살리는 법,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환급받지 못하고(제63조, 매입액의 0.5%만 공제)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가 유리한 이유, 홈택스 신고와 본인(대표자) 명의 환급계좌 등록·조기환급 첨부서류까지 국세청·홈택스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2026 — 홈택스 셀프 신고: 상속재산 평가·세액 계산·6개월 신고기한·필요서류·분납·연부연납·물납 총정리
상속세는 사망(상속개시)만으로 무조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평가한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금융재산공제 등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만 세율 10~50%를 매기는 구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있으면 흔히 10억원 안팎까지, 없으면 5억원까지는 공제로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신고 의무자(상속인·수유자)와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증여세 3개월과 다름)·관할(피상속인 주소지)부터, 홈택스 셀프 신고 화면 흐름, 현금·부동산·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사전증여재산 합산, 채무·장례비용 공제, 과세가액→공제→세율→신고세액공제 3% 계산 흐름과 예시, 세대생략 30% 할증, 그리고 분납(1천만원 초과)·연부연납(2천만원 초과 최대 10년)·물납(상속세에만 인정)까지 국세청·홈택스 기준으로 단계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개편 2026 — 유산취득세 전환·일괄공제 상향·배우자공제 확대 논의와 지금 확정된 것 총정리
'상속세 개편'으로 검색했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2026년 6월 현재 확정·시행된 변화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속이 시작되면 현행(유산세) 기준 — 세율 10~50%,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30억 — 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편 논의는 두 갈래입니다. ① 정부(기재부)가 추진하는 '유산세→유산취득세' 과세방식 전환(1950년 이후 75년 만의 구조 변경, 2025년 3월 입법예고·4월 공청회, 국회 통과 시 2028년 시행 목표, 자녀공제 5억·배우자공제 10억·인적공제 최저한 10억 등은 '안'), ② 공제 상향·세율 인하를 둘러싼 정치 쟁점(2024년 세율 50→40%·자녀공제 5억 인하안은 국회 부결, 정부는 세율 인하 반대·거주주택 보호용 공제 상향엔 긍정)입니다. 이 글은 무엇이 그대로이고 무엇이 바뀔 수 있으며,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누가 유리·불리한지, 개편 전 지금 현행 기준으로 챙길 것을 기획재정부·국세청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차상위 1종 2종 차이 2026 — 의료급여 1·2종과 뭐가 다른가?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자격·의료비·신청방법 총정리
흔히 말하는 '차상위 1종·2종'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1·2종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된 차상위계층이 받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두 갈래를 가리킨다.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는 의료급여 1종에 준하는 경감으로 입원·외래 본인부담이 사실상 면제(식대 20%·선별급여 등 특정항목만 부담)되고,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18세 미만은 의료급여 2종에 준하는 경감으로 입원 14%·외래 의원 정액 1,000원(원내 직접조제 1,500원)·약국 처방조제 500원 수준만 부담한다. 의료급여 1·2종은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 구분(1종 입원 0원·2종 10%)인 반면, 차상위는 건강보험 가입자 신분을 유지한 채 본인부담만 경감받는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선정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6년 1인 1,282,119·4인 3,247,369원)이고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할 때이며, 신청은 주민센터·정부24에서 진단서 등 질환 증빙과 함께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정부24 기준 참고 정보.
청년버팀목대출 연장 거절 사유 2026 — 소득초과·자산초과·연체·전입누락·주택취득 등 연장 안 되는 경우와 대처법 총정리
청년버팀목대출(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연장은 자동 갱신이 아니라 매 2년 만기마다 다시 심사하므로, 처음엔 통과했어도 그사이 변화로 거절·제한될 수 있다. 대표 거절 사유는 ① 소득 초과(연 5,000만원 선, 약간 넘으면 가산금리·크게 넘으면 제한, 청년전용은 본인·일반 버팀목은 부부합산 기준) ② 무주택 위반·자산 초과(기간 중 주택 취득 시 기한이익 상실로 전액 상환, 세대원 주택 보유, 순자산 약 3.61억 초과, 세대주 자격 상실) ③ 연체·신용 하락(하위 약 10% 제외)·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 누락 ④ 보증금 상한 초과 인상(수도권 3억·지방 2억)·전용면적 85㎡ 초과·임대인 체납/등기 문제로 보증 거절이다. 거절 시 가산금리 연장·일반 버팀목 전환·시중은행 대환·매매(디딤돌) 전환으로 경로가 갈리며, 증액은 최대 2억 한도 내 추가 심사 대상이다. 만기 1~3개월 전 소득·자산·전입·신용을 미리 점검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기금e든든·HF 기준 참고 정보.
국민연금 추납·임의계속가입 손익분기 2026 — 60세 이후 더 내면 몇 년 만에 본전 뽑나? 회수기간·건강보험·세금 영향 총정리
국민연금 추납·임의계속가입을 '할지 말지' 손익분기로 따집니다. 핵심 공식은 추가 납입 총액 ÷ 월 연금 증가액 = 회수 개월수이며, 노령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오르고 평생 나오므로 이 회수기간만 넘기면 이후는 사실상 순이익입니다. 임의계속가입(60→65세, 9% 전액 본인부담,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상한 637만 원)과 추납(최대 119개월·최대 60회 분할, 분할 시 정기예금 이자)의 회수기간을 단순 가정으로 계산하는 법, 추납 보험료 산정기준 2026 개정(신청월→납부기한월),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연 합산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탈락)·연금소득세·기대수명·기초연금 연계처럼 실손익을 바꾸는 숨은 변수까지 정리했습니다. 월 증가액은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라는 점을 강조한 의사결정 가이드입니다. 금액 예시는 단순 가정이며 국민연금공단(nps.or.kr)·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참고 정보입니다.
청년버팀목대출 은행 2026 — 5대 위탁은행 어디서 받나?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 은행별 차이·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총정리
청년버팀목대출(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우리·국민(KB)·신한·농협(NH)·하나 5대 위탁은행에서 받는다(상품·연도에 따라 기업은행 등 추가 가능, 공고 확인). 핵심은 '어느 은행이 더 싸냐'가 아니다.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재원이라 금리를 정부가 정하고 은행은 창구 역할만 하므로, 우리은행에서 받든 농협에서 받든 기본 금리(2026 참고 약 연 1.5~2.1%)·한도(최대 2억원)·소득기준(본인 연 5,000만원 이하)이 모두 동일하다. 주거래은행이라고 금리를 더 깎아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갈리는 건 ① 비대면(기금e든든 연계) 지원 여부 ② 심사·실행 속도(보통 1~2주) ③ 지점 접근성·주거래 편의 ④ 보증(HUG·HF·SGI) 연계 처리다. 신청 경로는 기금e든든 비대면과 영업점 방문 두 갈래이며 결과 금리는 같다. 절차는 상담→계약→신청 순서가 핵심이고, 계약 먼저 진행·임대인 체납/등기 문제로 인한 보증 거절·잔금일 임박·중복 대출·전입/확정일자 누락이 은행 단계의 대표 함정이다. 주택도시기금·기금e든든 기준 참고 정보.
2026 자동차세 계산법 — 배기량 cc당 세액·차령 경감·지방교육세 30%로 내 차 세금 직접 계산하는 법 총정리
2026년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본세를 구하고, 본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해 매긴다.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1,600cc 이하 140원·1,600cc 초과 200원 세 구간이고,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본세가 경감된다. 예컨대 1,998cc 중형차는 본세 399,600원에 지방교육세 119,880원을 더해 연 약 52만원(차령 2년 기준)이며, 7년차는 약 39만원, 12년 이상은 약 26만원으로 줄어든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비영업용 본세 연 10만원+지방교육세 3만원=13만원), 승합·화물차도 종류별 정액으로 부과된다. 연세액은 6월·12월 1·2기분으로 반씩 나눠 내고, 연납 시 2026년 3% 공제를 받는다. cc당 세액·차령 경감표·전기차 정액·계산 예시를 「지방세법」 제127조·제151조와 위택스 기준으로 정리했다.
2026 자동차세 개편 — 배기량 기준 폐지되나? 차량가액·탄소배출 전환 논의 현황과 올해 실제 바뀐 것(연납 3%) 총정리
'2026 자동차세 개편'의 핵심은 사실관계 구분이다. 배기량(cc) 기준을 차량가액·탄소배출 기준으로 바꾸는 개편은 행정안전부가 2023년 9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추진해 온 사안이지만, 2026년 6월 현재까지 입법·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올해 자동차세는 여전히 '배기량 × cc당 세액(80·140·200원) + 지방교육세 30%, 차령 3년차부터 5%씩 최대 50% 경감' 기존 방식 그대로 부과된다. 2026년 실제로 바뀐 것은 연납(선납) 공제율로, 2022년 이전 10% → 2023년 7% → 2024년 5% → 2025~2026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개편 배경은 다운사이징으로 고가 고성능차가 저배기량으로 분류돼 세금을 덜 내고, 같은 배기량이면 차값이 달라도 세금이 같으며, 배기량 없는 전기차는 정액(연 10만원)만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다. 차량가액 전환 시 연식 오래된 중고차는 세 부담↓·고가 신차는 ↑ 가능성이 거론되나 최종안 미확정으로 단정은 금물이다. 개편 추진 현황·배경·전망과 2026년 실제 적용 기준, 지금 쓸 수 있는 절세(연납·차령경감·감면)를 행정안전부 발표·「지방세법」 기준으로 정리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 2026 — 매출세액·매입세액·간이과세 부가가치율로 내 부가세 직접 계산하는 법 총정리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찾는다면 핵심은 단 한 줄이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어떤 계산기든 이 공식에 내 매출·매입을 대입하는 것이고, 가장 정확한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서(매출·매입 입력 시 세액 자동 산출)다. 일반과세자 예시(매출 5,000만 매출세액 500만 − 매입 300만 = 납부 200만원),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음식 15%·제조 20%·숙박 25%·건설/정보통신 30%·금융/부동산임대 40%·그밖 서비스 30%)과 음식점 예시(공급대가 6,000만×15%×10%−수취공제=80만원), 일반·간이 기준선(직전연도 1억 400만원 미만 간이·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이나 신고는 필수), 빼먹으면 손해인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연 1,000만원 한도(2026.12.31까지)·의제매입세액, 홈택스 검산법과 유형별 신고일정까지 국세청·「부가가치세법」 제30·46조·시행령 제111조 기준으로 정리했다.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2026 — 자녀공제 5천만원이 일괄공제 5억에 묻히는 이유, 자녀가 실제 세금 없이 받는 금액 총정리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를 검색하면 5억이 나오지만 자녀에게 직접 붙는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이다. 둘이 다른 이유는 우리 세법이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 하나만 쓰도록 해, 자녀공제 5천만원이 대부분 일괄공제 5억에 흡수(묻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통상 약 5억,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이 더해져 약 10억까지가 사실상 무세금 구간이다. 자녀공제가 면제선을 실제로 키우는 경우는 자녀 7명 이상이거나 미성년자공제(1,000만원×19세까지 잔여연수)·장애인공제(1,000만원×기대여명)가 큰 미성년·장애인 자녀가 있을 때뿐이다. 자녀 수별 인적공제 합 비교표, 자녀 2명 7억·자녀 1명 6억·배우자+자녀 10억 케이스 계산, 사망 전 10년 이내 자녀 사전증여 합산, 연대납세·분납·연부연납, 자녀공제 5억 상향 논의(2026.6 미확정)까지 국세청·「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정리했다.
증여세 면제한도 개정 2026 — 2024년 혼인·출산공제 1억 신설 이후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논의 중인가 총정리
'증여세 면제한도 개정'의 실체는 한 가지로 압축된다 — 2026년 6월 현재 시행 중인 가장 최근 개정은 2024년 1월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뿐이고, 배우자 6억·성년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원인 기본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2014년 이후 그대로다. 자주 회자되는 '증여세 최고세율 50%→40% 인하·최저세율 적용 과세표준 1억→2억 확대'는 2024년 정부 개편안에 담겼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은 미확정 사항으로, 현행 세율은 여전히 10~50% 5단계다. 증여재산공제 변천사(2014년 기본공제 인상→2024년 혼인·출산공제 신설) 비교표, 혼인신고 전후 2년·출생/입양 2년 요건과 혼인+출산 통합 1억 한도, 같은 2억 증여를 혼인공제 적용 전후로 비교(세금 약 1,940만→485만원), 10년 합산·신고 3개월·신고세액공제 3% 등 개정에도 안 바뀐 규칙, 적용 체크리스트까지 국세청·홈택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기준으로 정리했다.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 2026 — 한도 안에서 증여해도 신고해야 하나? 홈택스 신고방법·기한·미신고 가산세 총정리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를 검색하는 분들의 1순위 궁금증은 '한도 안에서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나'다. 핵심은 두 갈래 —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를 넘겨 낼 세금이 있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의무이고, 한도 이하로 낼 세금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는 없다(가산세는 산출세액 기준). 다만 주택·전세 자금출처 소명, 증여 시점·금액 확정, 10년 합산 한도 점검을 위해 한도 이내라도 0원 자진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2026년 관계별 면제한도(배우자 6억·성년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혼인출산 별도 1억), 신고기한 계산(증여일이 월초든 월말이든 그 달 말일이 기산점), 홈택스 단계별 신고법과 준비서류,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 무신고 20%(부정 40%)·과소신고 10%·납부지연 가산세 구조, 기한 후 신고 감면까지 국세청·홈택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69조·「국세기본법」 기준으로 정리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자격 2026 — 만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소득 무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5구간·본인부담금·신청방법 총정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면 소득·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가르는 핵심은 국민연금공단이 방문해 일상생활 능력·사회활동·가구환경을 점수로 매기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그 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나뉘어 매달 받는 활동지원 급여량(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최고 1구간은 월 약 829만원, 최저 15구간은 월 약 104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 면제·차상위 정액·일반 가구 소득별 4~10%에 월 상한 216,200원입니다.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 종류, 읍·면·동·복지로 신청 절차(약 4~6주)·방문조사 준비, 만 65세 노인장기요양 전환과 보전급여·계속이용 특례까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