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2026 — 유산취득세 전환·일괄공제 상향·배우자공제 확대 논의와 지금 확정된 것 총정리

'상속세 개편'은 뉴스에 자주 오르지만, 법으로 확정돼 지금 적용되는 변화는 2026년 6월 현재 없습니다. 즉 오늘 상속이 시작되면 아래 '현행' 기준으로 신고·납부합니다. 개편 논의는 성격이 다른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개편안을 이해하려면 먼저 '바꾸려는 대상'인 현행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 상속세는 유산세(estate tax) 방식입니다 —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하나로 묶어 세액을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개편 논의의 중심은 과세방식 자체를 바꾸는 '유산취득세' 전환입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국회 통과 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준비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의 과세체계 변경으로 불립니다.

방식이 바뀌면 같은 재산이라도 여러 상속인에게 나눌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상속세 과세자 비율(2023년 기준 약 6.8%)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과세방식과 별개로, '얼마를 깎아주고 세율을 얼마로 하느냐'를 둘러싼 논의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가장 첨예해 그동안 진통을 겪었습니다.

• 2024년 정부안 — 세율 인하·자녀공제 상향(부결): 최고세율을 50%→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5,000만원→5억원으로 올리며 최저 과세구간을 넓히는 안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겼지만, '부자감세' 논란과 세수 우려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 정부·여당의 현재 기조 — 세율 인하엔 반대: 정부는 2025년 9월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세율 자체를 낮추는 데 선을 그었습니다.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엔 부정적입니다.
• 살아있는 쪽 — '거주주택' 보호용 공제 상향: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 살던 집의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공제 한도 상향에는 긍정적입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올려 서울 평균 집값 한 채(예: 합산 18억 안팎) 수준까지는 세금이 없도록 하자는 방향이 거론됐습니다.

만약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상향이 그대로 입법된다고 가정하면, 상속 구조에 따라 영향이 갈립니다. 아래는 방향성일 뿐 확정된 세액 계산이 아닙니다.

개편은 '나중 일'이고, 지금 상속이 시작됐다면 현행 유산세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개편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확실히 챙길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6개월 신고기한·3% 공제부터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까지 붙으니 개편 논의와 무관하게 가장 먼저 챙길 것. 절차는 상속세 신고방법 2026 글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 ② 분할 방식을 먼저 정한다 — 현행에서도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느냐(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에 따라 세액이 크게 바뀝니다. 누가 무엇을 받을지 분할 협의가 절세의 출발점.
• ③ 사전증여 10년 합산 확인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상속인 외 5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미리 증여했다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 ④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 점검 —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공제, 무주택 직계비속의 10년 동거주택 공제(최대 6억) 등 현행 공제를 빠뜨리지 말 것.
• ⑤ 개편 확정 여부는 공식 출처로 — '곧 바뀐다'는 기사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기획재정부·국세청 공식 발표로 '국회 통과·시행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