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26 - 중위소득 32% 기준과 가구원수별 실수령액

•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 (외국인은 원칙적 제외, 일부 예외 있음)
• 소득인정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2022년부터 대부분 폐지됐으나 일부 예외 존재)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 포함 가능

4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월 50만 원이라면?

2,078,316원 - 500,000원 = 월 1,578,316원 수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상이면 생계급여 지급 자격이 없습니다.

자동차는 재산 환산율이 100%입니다. 차량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 탈락 원인이 됩니다. 장애인 등록 차량·생업용 차량 등은 일부 예외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1. 신청 접수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 담당 공무원이 14일 이내 현황 확인
3. 부양의무자 조사 — 고소득·고재산 해당 여부 확인 (대부분 면제)
4. 결정 통보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복잡한 경우 60일)
5. 급여 지급 — 매달 20일 (금융기관 지정 계좌 이체)

• 자동차 보유 — 배기량·차령 기준 초과 차량이 소득으로 100% 환산됨. 생업 불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소득 증가 — 취업·사업 소득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동 탈락.
• 재산 취득 — 상속·증여 등으로 재산이 급증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자격을 잃을 수 있음.
• 근로능력자 자활 불참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 사업 참여를 거부하면 생계급여가 감액 또는 중단됨.
• 금융재산 초과 — 예·적금 등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소득환산율 6.26%로 계산돼 소득인정액이 높아짐.

Q1. 주거급여·의료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중위소득 48% 이하)·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도 조건에 맞으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32%)이 가장 낮으므로,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주거급여·의료급여도 대부분 동시에 해당됩니다.

Q2.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소득·재산 조사나 부양의무자 관련 확인이 복잡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급여는 다음 달 20일부터 지급됩니다.

Q3. 대학생 자녀가 있는 1인 세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본인 세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가족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엔 해당 세대의 소득인정액만 적용됩니다. 다만, 대학생 본인에게 근로장학금, 학자금 등 소득이 있으면 이를 소득에 반영합니다.

Q4. 거부 결정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에 불복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Q5.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EITC)은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관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있다면 근로장려금보다 생계급여 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민센터에서 비교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