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30%)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환산율은 재산 유형마다 다릅니다
재산 유형
소득환산율(월)
주거용 재산
1.04%
일반 재산
4.17%
금융 재산
6.26%
자동차
100%
자동차가 있으면 거의 탈락?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 차량, 생업용 차량, 승용차 2,000cc 이하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인 차량 등은 일반 재산(월 4.17%)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부터 소형 승합·화물과 자녀 2인 이상 가구 자동차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내 차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구 규모별 지급 금액 — 실제로 얼마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아래 금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2% (2026)
최대 월 지급액
1인
820,556원
820,556원
2인
1,343,773원
1,343,773원
3인
1,714,892원
1,714,892원
4인
2,078,316원
2,078,316원
5인
2,418,150원
2,418,150원
6인
2,737,905원
2,737,905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2025-07-31).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라면 820,556원에서 30만원을 뺀 520,556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데, 정말인가요?
2025년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높으면 본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예외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 조건은 사실상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다면 지금 다시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 4단계 — 주민센터 방문 전 이것부터
Step 1.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Step 2. 주민센터 방문 (통합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생계·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3.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현황을 조사합니다. 약 30일 소요됩니다.
Step 4. 결정 통보 + 급여 지급 수급 결정 시 매월 20일경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팁: 온라인으로도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첫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 서류 보완 등에서 유리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흐름도
이런 경우 탈락합니다 — 자주 놓치는 3가지
자동차 때문에 탈락 차량가액이 원칙적으로 100%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시세 500만원짜리 차량만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월 500만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용차 2,000cc 이하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월 4.17%)으로 환산됩니다. 2026년 소형 승합·화물·다자녀 기준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공제를 모르고 포기 일을 하면 급여가 줄어들까 봐 신청을 포기하는 분이 많지만, 근로소득의 30%는 공제됩니다. 월 100만원을 번다면 소득평가액에는 70만원만 반영됩니다.
해외 체류 90일 이상 연속 또는 연간 누적 해외 체류 90일 이상 시 급여가 중지됩니다. 외국 국적 가족 방문 등으로 출국 계획이 있다면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생계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급여 — 통합 신청이 핵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4대 급여가 있으며, 각각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대상이라면 나머지 3개도 거의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