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68100원, 유급 휴업 | 매출 15% 줄면 되나?

한 줄로: 유급은 사업주가 휴업수당 등 금품을 주고 그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무급은 금품이 없거나 평균임금 50% 미만일 때, 승인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줍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피보험자별로 달력상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을 단축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줘야 합니다.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 100%로 줄 수 있습니다.

무급은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이 30일 이상 단축하고, 휴업수당을 안 주거나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주는 경우입니다. 사전에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가족돌봄으로 스스로 시간을 줄이는 경우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쪽입니다. 비교는 육아휴직급여를 보시면 됩니다.

한 줄로: 유급 지원 비율과 한도, 매출 감소 기준을 고용24 안내 그대로 둡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는 평균임금 70% 이상을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지급 수준은 이 페이지 문장만으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줄로: 유급 기준달은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입니다.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사람, 권고 퇴직 예정자, 사업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빠집니다. 무급 규모율은 19인 이하 50%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입니다.

같은 기간에 고용창출, 고령자고용, 고용촉진장려금 요건이 겹치면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됩니다. 촉진장려금과 창구를 섞지 마세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한 줄로: 유급은 실시 하루 전까지 계획 신고입니다. 달력 월 단위로 냅니다. 지원금 신청은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달 중간에 시작하면 그달 말일까지를 한 회차로 보고, 피보험자별로 그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소정근로 대비 20% 이상 단축해야 합니다.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신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변경은 유급 하루 전, 무급 10일 전입니다.

온라인은 고용24입니다. 통상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적습니다. 대상자, 실시기간, 지급 금품 중 하나라도 계획 대비 50% 미만이면 그달 지원금 전부가 제한됩니다.

퇴사 후 구직급여는 다른 창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체크리스트와 국민취업지원 1유형 2유형을 보시면 됩니다.

한 줄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기간 신규 채용도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법령상 자격증 인력처럼 대체가 불가능한 채용은 예외가 있습니다. 채용 전 고용센터에 문의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4. 7. 1. 이후 신고 건은 직전 2년 고용유지 이력과 이후 6개월 내 피보험자 10% 이상 고용조정 이직이 있으면 신규 지원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은 전액 반환에 2배 또는 5배, 최대 12개월 고용장려금 제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라올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30 | 출처: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57 (최종수정 2026-05-20) | 관련 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국민취업지원 1유형 2유형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비율, 한도, 매출 기준은 심사와 고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