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확정일자 | 집 계약이 이어져도 대출은 자동이 아닌가?

한 줄로: 집 계약이 2년 더 열리는 것과, 버팀목 잔액이 2년 더 남는 것은 별개입니다. 전자는 집주인과 법의 칸이고, 후자는 수탁은행의 재심사 칸입니다.

정책모아 계약갱신청구권(lastVerified 2026-05-09)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5% 상한입니다. 창구는 집주인입니다. 은행이 아닙니다.

같은 사이트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lastVerified 2026-05-10) FAQ는 기존 대출 만기 때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과 자격을 다시 보며, 수탁은행에 1개월 전까지 넣으라고 적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같은 금리로 이어간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 문장만 보면 “집만 남으면 대출도 남는다”로 읽히기 쉽습니다.

실제 창은 두 개입니다. 집 계약이 열려도 부부합산 소득이 일반 5,000만 원, 신혼 6,000만 원을 넘기면 대출 쪽이 먼저 닫힐 수 있습니다. 세대원에 집이 잡히면 정책 데이터는 기한이익 상실, 전액 상환 안내를 둡니다. 순자산 3.61억도 연장 심사에서 다시 셉니다. 집주인과 잘 끝낸 재계약서가 있어도, 은행 서류가 비면 잔액은 만기에 끊깁니다.

자동 연장은 없습니다. 2년 단위로 끊고 다시 붙입니다. 일정 전체는 연장 체크리스트가 본진입니다. 여기서는 법의 거주 창이 열렸다고 대출 창이 같이 열린다고 보지 않는 이유만 잡습니다.

한 줄로: 집 계약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부터 2개월 전입니다. 버팀목 연장은 대출 만기 1개월 전 흐름입니다. 은행 창만 보고 있으면 법의 창이 먼저 닫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임대차계약의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을 이렇게 읽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맺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끝단이 2개월입니다. 그 전 계약은 1개월 전 칸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모아 버팀목 FAQ는 수탁은행에 1개월 전까지 넣으라고 적습니다. 집 만기와 대출 만기가 같은 날이면, 2개월을 넘긴 뒤에 은행에 가면 집 계약 창이 이미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연장 서류를 받아도, 집주인이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재계약서가 안 나옵니다.

집 만기와 대출 만기, 반환보증 만기가 하루라도 어긋나면 표의 순서가 흔들립니다. 그 날짜 맞추기는 계약 만기·대출 만기가 본진입니다. 여기서는 창이 열리는 달이 다르다는 점만 가져갑니다.

실무 감각은 만기 다섯 달 전에 달력을 펴는 쪽입니다. 6개월 창이 열리자마자 집주인에게 서면을 보내고, 재계약서가 나온 뒤에 은행 서류를 넣습니다. 만기 한 달 전에 두 창을 한꺼번에 열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한 줄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2년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고, 보증금·차임 인상은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정책 데이터는 2020년 7월 31일 이후 처음 맺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이미 한 번 행사한 계약에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법의 2년 창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 아홉 가지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본진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묵시적 갱신도 따로 둡니다. 집주인이 만료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어진다고 안내합니다.

은행은 그 안내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탁은행은 연장 심사용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전입 유지, 소득 서류를 다시 달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종이 계약서가 없으면, 집주인에게 기간만 적은 확인서라도 받아 창구에 가져가는 편이 덜 막힙니다. 은행이 어떤 양식을 인정하는지는 취급 지점이 우선입니다.

전월세 신고도 같이 봅니다. 정책모아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라고 적습니다. 신규와 갱신이 같이 들어갑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붙는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금액이 그대로인 묵시적 갱신인지는 지자체 창구가 갈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5% 오르면 신고 칸이 열리는 쪽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줄로: 확정일자와 전입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칸입니다. 버팀목 연장 승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빠지면 대출 회수 사유가 됩니다.

정책 데이터 주의란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안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적습니다. 안 지키면 대출금 회수 안내가 있습니다. 연장은 그 상태를 유지한 채로 다시 심사를 받는 일입니다. 전입이 빠졌거나, 다른 주소로 옮겨 놓고 이 집을 전세로 남겨 두면, 집 계약이 남아 있어도 은행 창이 먼저 닫힙니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지는 계약서 형태에 달립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예전 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생활법령은 예전 확정일자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보증금이 오르거나 기간을 새로 적은 계약서를 쓰면, 새 서류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흐름이 흔합니다. 전월세 신고로 확정일자가 붙는 경우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수 결과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반환보증(HUG·HF·SGI)도 확정일자와 전입을 봅니다. 보증 기간이 새 계약보다 짧으면 은행이 연장을 받아도 보증 칸에서 다시 막힙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겹치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다른 창입니다. 연장 심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서류 묶음과 접수 순서는 재계약·증액·이사가 이어받습니다. 여기서는 확정일자가 “이미 받았으니 연장은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만 남깁니다.

한 줄로: 집주인이 2년을 받아 줘도 소득, 자산, 무주택, 연체, 주택 취득이 있으면 버팀목 연장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의 거주 창과 기금 자격 창은 잣대가 다릅니다.

거절 뒤 보완 순서는 연장 거절 대처입니다. 소득 구간만 한 칸 올라 이자가 바뀌는 경우는 금리 재산정입니다. 자격은 통과했는데 원금 10% 또는 가산 0.1~0.2%p를 고르는 칸은 10% 상환입니다.

청년전용으로 실행한 집은 나이 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책모아 청년전용 버팀목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입니다. 연장 시점에 34세를 넘기면 상품 칸이 일반으로 바뀌는지, 기존 잔액만 이어가는지는 수탁은행 문장이 갈립니다. 검색 결과의 “만 34세면 끝”을 내 약정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집 계약 창이 닫히면 대출을 어디에 옮길지가 남습니다. 같은 기금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세를 끝내고 디딤돌대출로 집을 사는 갈래가 있습니다. 가구 상태를 바꿔 후보를 줄이려면 맞춤 추천에 주거를 넣으면 됩니다.

한 줄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보증금이 5% 오르면, 오른 금액 전부가 버팀목 증액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세가율 80%와 상품 한도가 먼저 자릅니다.

정책 데이터 한도는 일반 최대 1.2억, 신혼과 다자녀 최대 2억입니다. 임차보증금 상한은 3억(수도권 감각), 대출은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일반 안내는 70%, 신혼·다자녀·만 19~34세 세대주는 80%로 적는 수탁은행 상품도 있습니다. 내 약정의 비율을 창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감각용 곱셈입니다. 지금 보증금 2억, 대출 1.2억인 집이 5%를 올려 2.1억이 되면, 80%는 1.68억입니다. 일반 한도 1.2억이면 증액 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미 한도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혼·다자녀 2억 칸이면 계산상 480만 원까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소득 재심사와 전세가율이 다시 들어갑니다. 숫자는 승인액이 아닙니다.

5%를 자기 돈으로 메우면 기존 잔액만 연장하는 쪽이 단순합니다. 증액 심사는 신규에 가깝습니다. 집주인 합의, 증액 영수증, 한도 계산이 한 봉투에 들어갑니다. 그 순서는 재계약·증액·이사를 보세요.

인상 5%를 거부할 권리는 법의 칸입니다. 집주인이 5%를 넘는 금액을 조건으로 내걸면, 청구권을 쓰는 쪽에서는 그 초과분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는 정책 FAQ가 있습니다. 동의한 뒤 은행 한도가 안 나오면, 차액은 자기 현금입니다. 법의 5%와 기금 한도를 한 숫자로 합치지 마세요.

• 정책모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lastVerified 2026-05-10) | 소득 5,000만(신혼 6,000만), 순자산 3.61억, 한도 일반 1.2억·신혼·다자녀 2억, 금리 연 1.8~2.9%, 2년·4회 연장, 만기 1개월 전 재심사, 1개월 내 전입·확정일자
• 정책모아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lastVerified 2026-05-09) | 1회 2년, 만료 6개월~2개월 전, 인상 5%, 실거주 거절
• 정책모아 주택임대차 신고제 (lastVerified 2026-05-09) | 보증금 6천만 또는 월세 30만 초과, 30일, 확정일자 부여 안내
• 정책모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 임대차계약의 갱신 | 제6조 묵시적 갱신,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 6개월~2개월, 1회 2년,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제6조, 제6조의3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준일 2026-08-14. 갱신 행사 기간, 재심사, 한도, 전세가율, 자산 기준은 공고·상품·수탁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의 5%·80% 곱셈은 감각용입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승인·거주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은 법령 조문과 취급 은행 약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