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발생 조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RTMS)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2.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4. 계약서 내용 입력 후 제출
5.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 지참. 대리 신고는 위임장 추가 지참.

3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지연 기간에 따라 4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경감되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허위 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이전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신고제 시행 이후 일원화되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 임차인이 주택이 경매·공매될 경우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핵심 수단
•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과 연계 보호

임대인도 신고를 기피하면 안 되는 이유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해도 임차인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단독 신고하면 임대인도 자동으로 신고 완료 처리되므로, 임대인이 거부할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신고 시 임대인도 과태료를 공동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2021년 시행된 임대차 3법의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1회(2+2년) 갱신 요구 가능
• 전월세 상한제: 갱신 시 임대료 인상 5% 상한 적용
• 전월세 신고제(본 정책): 임대차 거래 투명화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세 제도가 함께 작동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보호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