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2026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30일 의무·과태료 최대 100만원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시행됐지만 계도기간이 4년간 이어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돼 미신고·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6월 이후 계약 체결 건은 물론, 5월 31일 이전 계약이지만 30일 이내 신고를 안 한 건도 6월 이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5월 안에 누락분을 모두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50% 감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누락된 계약은 적발 전에 본인이 먼저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며, 공동 임대(부부 공동명의 등)는 1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중 다음 조건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면적·계약 유형(전세·월세·반전세)과 무관하게 금액 기준만 봅니다.

전월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공동인증서·간편인증·금융인증서 중 하나만 있으면 5분 안에 끝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1. 접속·로그인 — rtms.molit.go.kr 접속, 공동인증서·간편인증·금융인증서 중 선택해 로그인
2. 신고서 작성 — 상단 메뉴 "임대차 신고하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 → 계약 정보 입력(주소·임대인·임차인·보증금·월세·계약기간·면적 등)
3. 계약서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PDF 또는 사진) 업로드. 계약서가 없는 구두계약도 신고 가능(추후 보완 가능)
4. 제출·접수증 확인 — 제출 후 접수증·필증 자동 발급(PDF 저장 가능). 처리는 즉시 완료되며, 시·군·구청 담당자가 사후 확인

온라인 신고가 가장 빠르지만, 인증서가 없거나 첨부 서류가 복잡한 경우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신고 경로의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마치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핵심 요건으로, 임대인의 채권자(은행·세무서 등)가 압류·경매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1. 지인 계약·구두 계약 — 가족·지인 간 임대도 금액 기준 충족 시 신고 의무 발생. 구두 계약도 사실 입증되면 신고 의무 있음.
2. 회사 사택·기숙사 — 회사가 임차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회사가 신고. 개인 명의면 본인이 신고.
3. 대학가 셰어하우스 — 운영자가 다수 계약을 일괄 신고하지만, 본인 계약 누락 여부 확인 필요.
4. 해외 거주 임대인 —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하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 임대인은 추후 통보 받음.
5. 외국인 임차인 — 외국인등록번호로도 신고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외국어(영·중·일·베트남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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