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 통장에 427,200원이 찍히나?

한 줄로: 가사간병방문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등록 제공기관의 요양보호사가 집을 찾아와 수발과 집안일을 돕는 이용권입니다. 검색창의 “427,200원”은 서비스 가격이지, 통장 입금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사업 목적을 두 가지로 적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입니다. 정부24 카드 이름도 “가사·간병 방문 지원”이고, 지원 형태는 이용권입니다.

한 번 방문할 때 최소 2시간 이상이 원칙입니다. 정부24 지원내용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간을 잘게 쪼개 매일 한 시간씩 부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월 24시간(A형)이면 한 달에 여러 번 나눠 쓰는 식이고, 월 27시간(B형)은 이용자가 고릅니다. 월 40시간(C형)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만입니다.

제공인력은 만 18세 이상이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맡기는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복지부가 적어 둔 지원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신체수발은 세면, 식사 보조처럼 몸을 돕는 일입니다. 신변활동은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입니다. 가사 지원은 청소, 식사 준비입니다. 일상생활 지원은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입니다. 병원 진료비를 대신 내 주는 제도가 아니고, 가사와 간병을 사람이 와서 돕는 제도입니다.

정책 페이지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본인부담과 중복, 신청 창구만 따라갑니다.

한 줄로: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적어 둔 갈래에 들어야 합니다. 나이와 소득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복지부 지원대상은 아래입니다. 정부24 카드(최종수정 2026-08-18)도 같은 묶음입니다.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이어야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붙입니다.
3.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관이 고시한 상병이어야 하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붙입니다. 복지부는 행복e음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입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서비스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5.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 갈래만 월 40시간(C형)입니다.
6.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이 예시입니다. 인정 여부는 해당 시군구입니다.

정부24는 한 줄을 더 둡니다. 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으면 선정을 지양한다고 적습니다. “해당 갈래에 들면 무조건 선정”이 아닙니다.

만 65세가 되면 이 창구가 아니라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쪽을 보게 됩니다. 등급 판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글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한 줄로: 본인부담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입니다. 보건복지부 표(최종수정 2025-03-21) 기준 A형 가형은 면제, 나형은 월 25,630원입니다.

표의 나형 서비스 가격은 복지부 표에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값입니다. A형 나형은 401,570원과 25,630원을 더하면 427,200원입니다. B형 나형은 451,760원과 28,840원을 더하면 480,600원입니다.

가형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나형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형이 아닌 계층입니다. 가구원수별 70% 원 단위는 이 복지부 페이지에 없으니, 신청 창구의 소득 조사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복지부 표 최종수정일은 2025년 3월 21일입니다. 정부24 카드는 2026년 8월 18일에 수정됐지만, 카드 본문에는 원 단위 표가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 안내는 다른 단가를 적기도 합니다. 오늘 신청하시면 주민센터, 복지로 화면에 나온 금액을 따르세요.

아이 돌봄 시간당 요금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 출산 직후 방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창구가 다릅니다. 가사간병의 24시간은 그 제도와 섞지 마세요.

한 줄로: 정부24는 국고로 지원되는 같은 또는 비슷한 돌봄을 이미 받으면 중복수혜가 안 된다고 적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그 목록입니다.

활동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활동지원을 먼저 쓰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외는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입니다.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등급 판정에서 빠진 사람은 가사간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 입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는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면 그 기간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퇴원 당일은 제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검색에서 가사간병과 활동지원이 같이 뜨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집에 사람이 오는 돌봄입니다. 다만 창구와 나이, 조사 항목이 다릅니다. 활동지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핵심입니다. 가사간병은 읍면동 신청 뒤 시군구가 자격과 예산을 봅니다. 이미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글을 더 읽기 전에 담당 창구에 중복 여부를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왕복이 줄어듭니다.

18세 미만 재활 바우처는 발달재활서비스 본인부담입니다. 병원비 정액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입니다. 가사간병 시간과 섞이지 않습니다.

한 줄로: 연중 신청이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냅니다. 정부24는 안내 카드이고,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복지부는 자치단체가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연중이라고 해서 예산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군구가 접수를 닫으면 대기가 생깁니다.

신청권자는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입니다. 친족 범위는 민법 제777조입니다.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입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은 주민센터가 관할 지역으로 서류를 넘긴다고 정부24에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입니다. 추가 서류를 위해 주민센터에 한 번 더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가 민원인에게 내라고 적은 서류는 신분증, 그리고 가사간병이 필요하다는 확인 서류입니다. 중증질환이면 3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그 확인에 해당합니다. 서울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국민행복카드 상담 동의서를 예시로 둡니다. 서식 이름은 신청 창구 안내가 우선입니다.

문의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입니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전화번호는 044-202-3223입니다. 제도 문의와 내 가구 선정은 창구가 다릅니다. 내 차례, 대기, 제공기관 매칭은 주민센터와 시군구에 물으시면 됩니다.

한 줄로: 일반 대상은 이용권 수급자격 결정일부터 1년입니다. 재판정 절차를 거치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결정일부터 12개월이고, 연장이 안 됩니다.

1년이 끝난 뒤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쓰려면 재판정 일정을 주민센터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소득, 장애, 동거 가족, 다른 돌봄 수급이 바뀌면 중간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형 40시간은 퇴원 후 12개월만입니다. “한 번 열리면 계속 40시간”이 아닙니다. 12개월이 지나면 A형, B형으로 다시 보는 길이 있는지는 시군구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복지부 페이지는 C형 연장을 불가라고만 적습니다.

서비스를 받다가 입원하면 입원 기간에는 중단됩니다. 입퇴원 당일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집을 쓰게 되면 남은 기간, 남은 시간을 제공기관과 맞춰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공고 문장보다 담당자 확인이 빠릅니다.

자격 결정 통지가 나와도 제공기관이 바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 지역 대기 순서는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복지부 페이지는 선정 인원을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신청서만 넣고 기다리기보다, 접수 창구에서 지금 대기와 제공기관 목록을 같이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보건복지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최종수정 2025-03-21, 만 65세 미만, 중위 70%, A형 24시간 가형 427,200원 면제, 나형 본인부담 25,630원, B형 가형 14,420원, 나형 28,840원, C형 712,000원 면제, 1년(C형 12개월 연장 불가)
• 정부24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최종수정 2026-08-18, 이용권, 최소 2시간, 중복수혜 불가(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 복지로 신청, 소관 보건복지부
• 정부24 보조금24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지원대상 여섯 갈래, 한부모, 조손은 자녀와 손자녀가 대상, 복지로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정부24가 적은 접수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복지부와 정부24가 적은 추진 근거
• 정책모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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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9-01. 단가, 본인부담, 대상, 중복, 신청기간은 신청 시점 주민센터와 복지로 안내, 시군구 예산이 우선합니다. 본문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고, 누리집과 이 글이 다르면 공고와 주민센터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