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정 2026 — 세율 인하·공제 상향·유산취득세 전환 최신 개정 내용 완전 정리

현행 상속세 계산 흐름: 상속재산 총액 → 채무·장례비 공제 → 과세가액 → 공제 차감(일괄공제 5억 or 기초+인적)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신고세액공제 3% 차감 → 최종 납부세액

주의: 일부 뉴스에서 "자녀공제 5억 확정" "세율 40% 인하"라는 표현을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안'에 대한 보도이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혼동에 주의하세요.

유산취득세의 핵심 원리: 사망자 재산 전체에 최고 50%를 매기는 게 아니라, 자녀 3명이 각각 5억씩 나눠 받으면 각각의 취득분 5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나눠 받으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총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사망자 순재산: 20억원
• 배우자: 없음 (이미 별세)
• 자녀: 2명 (각 10억씩 균등 상속)
• 기타 공제 없음 (동거주택·금융재산 공제 제외)

20억 상속 기준으로 세부담이 현행 대비 약 59% 감소합니다. 이는 ① 자녀 2명이 취득분을 나눠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②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5억으로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단, 이 수치는 개정안 통과를 가정한 것이며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하반기 주목 포인트: 기획재정부는 매년 7~8월에 다음 연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2026년 개정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이 포함될 경우 2026년 9월 정기국회 제출 → 12월 처리 → 2027~2028년 시행 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이후 기재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현행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배우자공제를 10억으로 단순화하는 방향이 논의됩니다.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오히려 공제가 줄어들 수 있어, 현행법 체계에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1. 사전 증여 활용 — 상속 전 증여세 과세 후 상속재산에서 차감. 10년 단위 증여가산합산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내에서 분산 증여로 세율 구간 낮추기
2. 배우자공제 최대 활용 — 현행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원. 개정안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생존 시 배우자에게 최대한 상속
3.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사전 충족 — 10년 이상 동거·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최대 6억원 추가 공제 (제23조의2)
4.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상이면 공제 가능.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일부 금융화 고려
5. 신고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다릴 걸" 후회할까요? 통과 시기가 불확실하고 현행법 체계에서 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 혜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상속 시점을 임의로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만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문 세무사와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