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 2026 총정리 — 긴급주거·법률지원·대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1. 피해 신고: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 또는 고소
2. 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서류 제출
3. 심의·결정: 위원회 심의 후 피해자 여부 결정
4. 지원 신청: 피해자로 결정된 후 각종 지원 신청

※ 피해자 결정 기준과 절차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에 따릅니다.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LH·SH 등 공공임대주택 긴급 배정
• 긴급 전세자금 대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주거비 지원: 일정 기간 주거비 보조 가능 (시기별 변경 가능)

※ 지원 규모와 기간은 피해 정도 및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132 전화 상담)
•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 피해 전담 법률 지원
• 경매 유예: 피해자 결정 시 일정 기간 경매 유예 가능 (특별법 기준)
• 우선매수권: 경매 시 피해자의 우선매수 청구권 인정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피해를 입은 후 지원받는 것보다 사전에 사기 유형을 알고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유형은 다음 6가지입니다.

1. 깡통전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 이상 (특히 90% 이상은 위험). 시세 하락 시 보증금 반환 불가. 부동산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s.molit.go.kr)으로 매매 시세 미리 확인.
2. 이중계약·동시진행: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전세 계약. 등기부등본 갑구·을구를 계약일 당일 다시 떼서 확인.
3. 신탁 부동산 사기: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 등기부등본에 신탁 등기가 있으면 신탁사 동의서 확인 필수.
4. 법인 임대인 사기: 자본금 적은 신생 법인이 다수의 집을 매입 후 보증금만 받고 잠적. 임대인 사업자등록·법인등기 확인.
5. 위임장 위조: 진짜 소유자 모르게 가짜 위임장으로 계약.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부동산 입회 하에 계약.
6. 건축물대장 위반·미등기 건물: 무허가·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위장. 건축물대장 열람(government 24) 필수.

피해 발생 시 보증금 회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평소 두 가지를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자기방어입니다.

실전 권장: 잔금일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으세요. 오후에 다른 근저당이 걸리면 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오전 일찍 처리.

※ 본 내용은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시기별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