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통합 사례관리 사업

긴급복지지원이 '한 번 끊고 나면 사라지는' 단발성 현금 지원이라면, 통합사례관리는 그 이후 4~6개월 동안 가구를 추적하며 공공·민간 자원을 묶어주는 사례관리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단전·단수·체납·건강보험료 미납 등 위기 정보를 매월 추출하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가구를 발굴해 사례관리사를 배정합니다.

사례관리사는 가구 방문·심층 상담을 거쳐 ① 긴급생계비 신청 동행, ②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의뢰, ③ 의료비·교육비·법률구조 등 민간자원 연계,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자활센터 의뢰까지 종합 계획을 세웁니다. 단순 신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구 단위 케어플랜'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본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례관리 의뢰서 작성
2. 129 콜센터 의뢰 — 24시간 운영, 위기 신고 시 자동으로 지역 행정복지센터 연계
3. 자동 발굴 — 행복e음 위기정보(단전·단수·건강보험료 6개월 미납·임대료 3개월 미납 등) 대상 가구 매월 자동 추출
4. 제3자 의뢰 — 이웃·통장·집주인·병원·학교 등 누구나 의뢰 가능 (본인 동의 필요)

의뢰 후 보통 3~7일 안에 사례회의가 열려 사례관리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기 정도가 높으면 사례관리사가 가구 방문을 먼저 진행하고, 긴급복지지원 신청도 동시에 처리합니다.

실전 팁 —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신청하면 긴급복지지원으로 안내됩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복합 위기'(실직 + 질병 + 부채 + 주거 불안정 동시 발생)를 호소해야 케어플랜 대상으로 잡힙니다. 신청 시 위기 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가지고 가면 사례관리사가 우선순위를 잡기 쉽습니다.

주의 — 사례관리는 가구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학대·자해 위험이 있는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 조치(아동학대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의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중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즉시 사례관리사에게 알려야 — 미신고 시 부정수급 환수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