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이의신청·감액청구 방법 2026 — 고지서 금액이 잘못됐을 때 90일 안에 해야 할 것들

구분	신청 시점	기한	신청처
과세전 적부심사	고지서 수령 전 (납세고지서 발송 전 통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이의신청	고지서 수령 후 (납부 전·납부 후 모두 가능)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위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지자체
감액청구 (경정청구)	세금을 납부한 후 과다납부 확인 시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 중요: 이의신청을 해도 납부는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접수 후에도 재산세는 납기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최대 3%)이 붙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납부한 세액 중 초과분을 나중에 환급받습니다.

STEP 1. 공시가격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내 주택 유형별로 확인합니다.

주택 유형	확인 항목	확인 경로
아파트·연립·다세대	공동주택공시가격	realtyprice.kr → 공동주택
단독·다가구주택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realtyprice.kr → 단독주택
토지	개별공시지가	realtyprice.kr → 토지

STEP 2. 과세표준 계산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예: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 → 3억원 × 43% = 1억2,900만원 (과세표준)

STEP 3. 세율 적용 (주택 기준)

일반 세율 (2주택 이상 또는 1주택이지만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	0.1%	—
6,0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0.15%	3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5%	18만원
3억원 초과	0.4%	63만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2024~2026년 적용)

과세표준 구간	특례 세율	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	0.05%	—
6,0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0.1%	3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	18만원
3억원 초과	0.35%	63만원

실전 계산 예시 —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 1주택자

• 과세표준: 3억원 × 43% = 1억2,900만원
• 적용 세율 구간: 1억5,000만원 이하 → 특례세율 0.1% (1주택자)
• 산출세액: 1억2,900만원 × 0.1% − 3만원 = 9만9,000원
• 연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약 14~16만원 수준

※ 실제 고지서는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본세의 20~25%)·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위택스 온라인 이의신청 절차

온라인 제출이 어렵다면
위택스 이용이 불편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우편·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서식은 위택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시 중요 포인트

• 이의신청 취지: "○○재산세를 ○○원으로 감액해 달라" 처럼 구체적 금액 명시
• 이유: "1세대 1주택 특례세율(0.05%)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0.1%)이 적용됨" 등 구체적 사유
• 첨부 서류: 공시가격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고지서 사본 등
• 90일 기한 확인: 고지서 수령일을 정확히 기록해두고 여유 있게 제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핵심 정보

• 신청 기한: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나 조세심판원(ttps.go.kr) 접속 → 온라인 청구
• 비용: 수수료 없음, 본인 직접 청구 가능
• 결정 기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복잡한 사안은 연장 가능)
• 효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과세 관청(지자체)을 구속합니다. 인정되면 환급 의무 발생.

⚠️ 이의신청 없이 바로 조세심판원 청구도 가능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한은 동일하게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입니다. 이의신청보다 조세심판원이 더 독립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어 복잡한 사안에서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Q1. 재산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납부 후에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90일이 지났다면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감액청구(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 인정되면 초과 납부액을 환급받습니다.

Q2. 이의신청 기간에 납부를 미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해도 재산세 납기는 유예되지 않습니다.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납기일까지 납부한 뒤, 인정되면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Q3. 공시가격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공시가격 의견제출은 매년 공시 열람 기간(보통 3~4월)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사실과 다른 오류가 있다면 연중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이 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세도 감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이의신청 인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자체별·사유별로 다르지만, 명백한 계산 오류나 특례세율 미적용 사안은 인용률이 높습니다. 단순 금액 부담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시가격 오류, 소유권 오류, 비과세 대상 과세 등 법령상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이의신청이 효과적입니다.

Q5. 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재산세 고지서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절반은 납기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납기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이의신청과 별개로, 고지서 금액이 크다면 분납 신청을 함께 고려하세요. 분납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