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2026 — 자격·채무한도·변제기간·비용·신청절차 총정리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 3년(최장 5년) 동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파산과 달리 직업·재산을 유지한 채 진행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개인회생의 3대 효과

• 채무 동결·이자 정지 —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으면 추심과 이자 가산이 멈춥니다.
• 변제금 고정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만 매달 납부합니다.
• 면책(빚 탕감) —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면 남은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어떤 빚까지 정리되나

은행·카드·캐피탈 대출은 물론 개인 간 사채,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일부까지 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등 일부 채무는 비면책채권으로 남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 — 개인회생은 "무조건 빚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자산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변제 총액이 적으면 인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의 핵심은 ①지급불능(또는 그 염려) ②계속적·반복적 소득 가능성 ③채무 한도 이내 세 가지입니다.

무담보와 담보부 채무는 각각 따로 계산하며, 둘 다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은 정규직만 되나요?

아닙니다.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프리랜서·자영업자·연금 수급자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정기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인정되면 됩니다. 다만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통장 거래내역 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 수원회생법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별 사정은 공고문·법원 상담으로 확인 필요.

변제기간은 원칙 3년(36개월)이며 사정에 따라 최장 5년(60개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2년(24개월)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단축돼도 월 변제금은 그대로

중요한 점은, 변제기간이 짧아진다고 매달 내는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기간 단축은 "같은 월 변제금을 더 짧게 내고 끝낸다"에 가깝습니다. 청년·장애인·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변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축 요건·범위는 법원·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의 기본 공식은 단순합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여기서 빼주는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집니다. 생계비가 클수록 가용소득(=변제금)은 줄어듭니다.

2026년 변경점 — 변제금 부담 감소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공제되는 생계비도 함께 올랐습니다. 그 결과 1인 가구 기준 월 변제금이 약 10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36개월 기준이면 총 약 360만원의 변제 부담이 경감되는 셈입니다(가구원 수·소득에 따라 달라짐).

탕감(면책) 규모는?

예를 들어 총 채무 5,000만원에 3년간 변제할 총액이 2,000만원으로 정해지면,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했을 때 남은 약 3,000만원이 면책됩니다. 단, 변제 총액은 "내 재산을 지금 청산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참고 — 실제 변제금은 가구원 수, 추가 생계비 인정(의료비·교육비 등), 청산가치,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 금액은 예시이며 단정적 수치가 아닙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 가구별 생계비·변제금은 법원 산정 기준으로 최종 확인.

비용은 ①법원에 직접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과 ②변호사·법무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

• 수임료 분납 —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3~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 법원 비용은 일시납 —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분은 신청 시 일시 납부가 원칙입니다.
• 법률구조 활용 — 일정 소득·재산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무료·저비용 법률지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신청비용) — 인지·송달료는 법원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이행 → 면책 순서이며,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4~10개월이 걸립니다.

1. 신청서 제출 — 채권자목록, 재산·소득 자료,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 동시에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추심이 멈춥니다.
2. 보정 및 개시결정 — 법원·회생위원이 서류를 검토(보정 요구 가능).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약 3개월.
3. 채권자집회·인가결정 —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집회 후 약 2주~1개월 내 변제계획 인가.
4. 변제 이행 — 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변제(원칙 36개월).
5. 면책결정 —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 남은 채무가 소멸합니다.

총 소요 기간은 부채·자산 현황, 채권자 수, 관할 법원, 회생위원 성향, 이해관계 복잡성에 따라 가감됩니다.

신청 전 준비물 체크

• 신분증·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통장 거래내역)
• 채무 증빙(부채증명서, 카드·대출 내역)
• 재산 자료(부동산·차량·보증금·예금 등)

출처: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안내 · 대법원 회생·파산 안내.

채무조정 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사적 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공적 절차)으로 나뉩니다.

나에게 맞는 선택 기준

• 협약 금융회사 빚만 있고 소득이 있다 → 워크아웃이 빠르고 기록 부담이 작습니다(개인워크아웃은 연체 3개월 이상, 총채무 15억 이하 등 요건).
• 사채·세금 체납이 섞여 있고 소득이 있다 → 법원 개인회생이 포괄적으로 정리됩니다.
• 소득이 없어 상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유의 —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는 채무 구성·소득·재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 비교는 일반적 기준이며, 실제 선택은 전문가 상담으로 결정하세요.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