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2026 — 신청서류·법원심사·변제계획 인가까지 단계별 완전 가이드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크게 7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의 특징과 소요 기간을 먼저 파악하면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편 | 서울회생법원 절차 안내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4가지 요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서류 준비는 가장 시간이 걸리는 단계입니다. 항목이 빠지면 법원의 보완 명령이 내려지고 전체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이하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 안내

2단계: 법원 신청서 제출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서울시 소재자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은 본인 직접 방문이 원칙이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 시 납부 비용

3단계: 법원 심사와 개시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서류 검토 → 보완 요구(필요 시) → 개시결정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원이 심사하는 핵심 항목은 신청 자격 충족 여부, 서류 완전성, 허위·부실 신청 여부입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다음 효과가 즉시 발생합니다.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93조(개시결정 효력) · 제600조(강제집행 등 중지)

변제계획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계획(Repayment Plan)입니다. 채무자의 가처분소득(월 소득 − 최저생계비)을 36개월간 매달 납부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구조입니다.

조사위원의 역할

개시결정 후 법원은 조사위원(변호사·회계사 중 법원 선임)을 지정합니다.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실제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이 적정한지 법원에 보고합니다. 조사위원 보수는 예납금에서 충당됩니다.

관계인집회

관계인집회는 법원이 소집하는 공식 집회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있어도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인가결정 — 변제 시작의 공식 신호

관계인집회 후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인가하면 3년 변제가 시작됩니다. 채권자 전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이 개인회생의 핵심 장점입니다. 채권자가 반대해도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인가됩니다.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609조(관계인집회) · 제614조(변제계획 인가)

6단계: 36개월 변제 기간 — 지켜야 할 의무

인가결정 이후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36회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지켜야 할 핵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금 성실 납부: 지연 없이 매달 납부. 연속 3회 이상 미납 시 변제계획 폐지 위험
• 소득·재산 변동 보고: 급여 인상, 상속, 일시 소득 등 발생 시 법원에 보고 의무
• 재산 처분 제한: 법원 허가 없이 부동산 매각·담보 제공 금지
• 추가 채무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새로운 차입 원칙 금지

7단계: 면책 신청 — 최종 목표

36회 변제를 모두 이행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변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으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비면책 채무 — 면책 후에도 남는 채무

모든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채무는 면책 결정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 조세·지방세·4대 보험료 등 공과금 체납액
• 고의·과실로 입힌 불법행위 손해배상
• 부양료·이혼 위자료·양육비
• 형사 벌금·과태료
• 사기·횡령으로 발생한 채무 (법원 인정 시)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 결정) · 제624조(비면책 채무)

비용 수치는 참고용이며 법원·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신청 전 관할 법원 민원 창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직접 확인하세요.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 | 위 내용은 일반적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