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지원, 국내출원 168만, 분담금 | 관납료만 깎이나 변리사비도 들어가나?

한 줄로: 검색에 많이 뜨는 100% 지원은 2026년 특허청 표의 읽법이 아닙니다. 표 제목이 지원규모(분담금 제외 금액)입니다. 168만 원은 정부가 보태는 한도이고, 견적 전체에서 현금 분담을 뺀 뒤 그 한도 안에서 깎입니다.

정책모아 지식재산(특허) 출원 비용 지원(lastVerified 2026-05-10)은 한 줄로 “국내외 특허 출원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적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 발명가입니다. 국내 소기업·개인은 최대 100%, 해외는 최대 70%(건당 2,000만 원)라는 안내가 같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사업 묶음을 넓게 본 요약입니다.

같은 해 특허청 본문 표는 더 잘게 자릅니다. 지식재산 긴급지원(최종수정 2026-02-03)은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가 현장 애로를 상담하고 바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출원 비용지원 칸의 특허는 1,680천 원 이내입니다. 그 옆 줄에 “분담금 제외 금액”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 사무실에서 받은 견적서 한 장과 168만 원을 바로 빼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관납료(특허청에 내는 수수료)와 대리인 수수료(명세서 작성, 중간사건)가 한 견적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센터는 공고가 인정하는 항목만 지원 대상 원가로 봅니다. 번역비, 우선심사, 해외 대리인비는 국내 칸이 아니라 PCT·해외 칸입니다.

센터 전체가 무엇을 하는지는 한국지식재산센터 활용법에 있습니다. 그 글은 무료 상담과 IP 바우처, 창구 지도를 넓게 봅니다. 이 글은 영수증의 어느 줄이 지원 한도에 들어가는지만 따라갑니다.

한 줄로: 2026년 2월 특허청 긴급지원 표 기준, 국내 특허 168만 원, 실용신안 120만 원, 상표 40만 원, 디자인 50만 원, 해외 특허(PCT) 220만 원입니다. 같은 표에 특허전략·디자인 개발처럼 출원과 다른 칸이 같이 있습니다.

표는 특허청 페이지를 옮긴 것입니다. 지역 센터 공고는 같은 이름을 쓰면서 한 줄을 더 붙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도 공고는 특허(PCT)를 3,800천 원 줄에서 정부분·기업분으로 다시 나눕니다. 글로벌 IP 스타기업처럼 수출 실적이 있는 트랙은 긴급지원 표와 한도가 다릅니다.

정책 데이터가 적는 해외 70%·건당 2,000만 원은 이런 해외 권리화 묶음을 넓게 본 숫자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국내 출원을 내는 사람이 받는 기본 칸은 168만 원 줄입니다. 견적이 400만 원이면 168만 원을 빼고 남는 금액과 분담금을 같이 계산하세요.

모집은 분기별 공고입니다.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그 센터는 다음 회차를 기다립니다. 상시처럼 보여도 접수 창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지원 한도 168만 원 옆에 기업이 내는 현금·현물이 붙습니다. 일반 중소기업 공고는 현금 20%와 현물 20%를 같이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 상표 칸은 특허청이 분담 20%(현물 10%+현금 10%)를 명시합니다.

분담금은 “지원금의 20%를 토해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제 총원가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현금은 통장에서 나가는 돈, 현물은 인건비·기존 장비처럼 공고가 인정하는 자기 부담입니다. 현물 인정이 빠지면 체감 현금이 커집니다.

변리사비가 지원에 들어가느냐는 공고 원가 항목을 봅니다. 국내출원 칸은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같이 넣는 센터가 많습니다. 정책 데이터 표도 국내 출원(소기업·개인)에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를 같이 적습니다. 반대로 우선심사 가산, 거절이유 대응 중간사건, 등록 후 연차료는 빠져 있는 공고가 있습니다.

해외 PCT 220만 원은 국제 단계 관납·번역의 일부입니다. 미국·유럽 국내 단계(national phase) 대리인비는 그 한도를 쉽게 넘습니다. 수출 예정이면 긴급지원 PCT 칸과 글로벌 IP 스타기업 칸을 상담에서 같이 물어보세요.

지원받은 특허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양도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책 데이터가 적습니다. 등록료와 연차료는 별도입니다. 받은 뒤 유지 비용을 견적에 넣어 두지 않으면, 지원은 받았는데 권리가 사라지는 그림이 됩니다.

한 줄로: 특허청 긴급지원의 지원자격 문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입니다. 개인 발명가·예비창업은 그 표만으로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상표·레시피 특허 전용 창이 따로 있습니다.

정책 데이터는 개인 발명가도 대상이라고 적습니다. 전국 센터가 개인 트랙을 여는 공고가 있고, 생활발명코리아처럼 개인 발명 창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검색어가 “특허출원지원”이면, 사업자등록이 있는지부터 가르는 편이 빠릅니다.

소상공인 IP 창출지원(최종수정 2026-02-03)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IP 교육, 상표·레시피 특허·디자인 출원, 종합패키지, 전통시장 공동브랜드입니다. 모집은 연내 상시로 적혀 있습니다. 상표만 급하면 60만 원 칸이 국내출원 40만 원 칸보다 먼저 맞을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가 없는 단순 아이디어는 정책 데이터 제외 칸입니다. 센터 컨설팅은 무료로 표에 있습니다. 비슷한 특허가 이미 있으면 출원을 미루는 편이 싸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줄로: 변리사에게 출원을 맡긴 뒤 영수증을 들고 가는 순서가 아닙니다. 특허청은 온라인(ripc.org) 또는 센터 방문 접수, 컨설턴트 상담(현장방문 포함) 뒤에 지원 여부를 정한다고 적습니다.

긴급지원 절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기업 접수 및 발굴 → 지원기업 선정·통보 → 상담(현장방문 등) → 바로지원 필요 여부 결정 → 수행사(협력기관) 선정 및 진행. 소상공인 창은 기초교육·상담 뒤 심의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1. 가까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ripc.org 또는 1661-1900으로 확인합니다.
2. 무료 IP 상담에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중 어느 칸인지, 선행기술이 있는지 가릅니다.
3. 해당 분기·상시 공고의 한도, 분담, 제외 업종, 이미 출원한 건 가능 여부를 공고문에서 읽습니다.
4. 선정·통보 뒤에 수행 변리사·협력기관과 견적 항목을 맞춥니다. 관납료와 작성비를 한 줄로 두지 마세요.
5. 출원 서류는 지원 결정 이후 일정에 맞춰 냅니다. 먼저 내 버린 국내 출원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 데이터 처리 감각은 접수 후 약 2~4주입니다. 긴급지원은 분기 공고와 상담 일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개 예정일이 박혀 있으면 그 날짜를 상담 때 먼저 말하세요. 신규성(남이 모르는 상태)이 깨지면 특허가 안 됩니다.

필요 서류 감각은 발명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선행기술조사서입니다. 개인 칸은 신분증과 발명 증빙으로 바뀌는 공고가 있습니다. 수행사 선정 방식(지정·추천)은 센터마다 다릅니다.

이미 낸 출원을 살리고 싶으면 국내 출원비 칸을 고집하지 마세요. 해외 단계, 거절이유 대응, 사업화 자금은 다른 창입니다. 사업화는 아래 절입니다.

한 줄로: 특허출원지원은 권리화 비용입니다. 시제품을 만들고 팔 돈은 사업화 창이고, 특허청에 내는 수수료만 깎는 창은 감면 제도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출원비를 사업비 항목으로 넣을 수 있어도 선정 경쟁이 다른 게임입니다.

기술보증이 필요하면 기보 기술창업 보증이 대출 창입니다. 특허가 심사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출원 지원금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창업 메뉴를 넓게 보려면 창업 지원 비교, 청년 창업 교육은 청년창업사관학교입니다.

같은 명세서에 예비창업 사업비와 센터 출원 지원을 겹쳐 넣지 마세요. 사업화 공고는 “동일 과제로 타 부처 중복 수혜 불가, 특허 출원 지원은 일부 허용”이라고 적습니다. 허용 범위는 협약서 한 줄입니다. 추측으로 두 창에 같은 세금계산서를 넣으면 정산에서 막힙니다.

• 정책모아 지식재산(특허) 출원 비용 지원 (lastVerified 2026-05-10) | 국내 소기업·개인 최대 100%, 중기업 70%, 해외 70%·건당 2,000만 원, 개인 발명가 가능, 이미 출원·등록 제외, 접수 후 약 2~4주, 포기·양도 시 환수 가능
• 정책모아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사업 (lastVerified 2026-06-07) | 최대 1억, 자부담 30% 안팎, 12개월, 동일 과제 타 부처 중복 제한
• 정책모아 R&D 바우처 ·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 · 시제품 제작 지원
• 특허청 지식재산 긴급지원 (최종수정 2026-02-03) | 24개 센터, 중소기업, 분기 공고, 국내 특허 1,680천 원·실용 1,200천 원·상표 400천 원·디자인 500천 원·PCT 2,200천 원(분담금 제외), 컨설팅 무료, ripc.org·1661-1900
• 특허청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최종수정 2026-02-03) | 상표 정부 60만·분담 20%(현물 10+현금 10), 종합패키지 1,760만, 연내 상시
• 특허청 수수료 감면제도 · 지역지식재산센터 ripc.org · 한국발명진흥회 kipa.org
• 관련 가이드: 한국지식재산센터 활용법 · 예비창업패키지 · 창업도약패키지 · 창업 지원 비교 · 기보 기술창업 보증 · 청년창업사관학교

기준일 2026-08-16. 지원 한도, 분담 비율, 모집 회차, 개인·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공고와 상담이 우선합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선정·등록·해외 진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