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검색창에 많이 입력되는 '차상위 1종·2종'은 사실 두 가지 제도가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정확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1종·2종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대신 받는 제도. 1종은 입원·외래 부담이 거의 없고, 2종은 일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건강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희귀·중증난치·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률만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의료급여 기준까지 낮으면 '의료급여 1·2종', 그보다는 조금 높지만 차상위(중위 50% 이하)면서 질환·연령 요건을 갖추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격을 전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 고시 대상 질환
• 만성질환자 — 고시로 정한 만성질환(예: 일부 만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등, 공고 확인)
• 18세 미만 아동 — 질환 요건 없이 차상위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대상 질환 목록과 세부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조정되므로, 본인 질환이 포함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