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6 핵심 조문 해설 — 세금계산서·매입세액공제·과세특례 실무 총정리

① 세금계산서 관련 (제68조~제75조)

필요적 기재사항, 발급 시기, 수정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

② 매입세액공제 관련 (제76조~제82조)

공제 가능 범위, 불공제 항목(접대비·업무무관 경비 등), 안분 계산 방법

③ 영세율 적용 관련 (제101조~제107조)

수출 재화 범위, 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 제출 서류

④ 간이·면세 특례 관련 (제108조~제117조)

간이과세 기준금액, 납부면제 기준, 면세포기 절차, 과세유형 전환 시기

① 법인사업자 — 전면 의무 (예외 없음)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업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금계산서를 전자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

②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억원 이상

직전 연도(1~12월) 과세분 +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 발급 대상이다. 2026년 귀속분은 2025년 공급가액으로 판단한다.

③ 개인사업자 중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된다. 단, 자발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를 받는다.

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거래처 접대·경조사비·골프 이용료 등 접대 목적의 지출에 부담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다(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4호). 법인세·소득세에서 접대비로 인정되어도 부가세 공제는 별개 판단 — 혼동에 주의.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영업 목적(렌터카·택시·운전학원 등)이 아닌 일반 소형승용차(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임차·유지비(유류·수리비 등)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다. 법인 업무용 차량도 소형승용차이면 원칙 불공제. 1,000cc 이하 경형자동차는 예외 공제 허용.

③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 재화·용역 생산에 투입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는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불공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안분"이라 한다.

④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 조성(개간·성토·절토 등),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다.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건물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건물 겸용 취득 시 감정평가 또는 기준가액 비율로 안분 처리해야 한다.

⑤ 세금계산서 불비·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오기된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는 전액 불공제다. 가공 세금계산서는 가산세(공급가액 2%)와 세금 추징이 동시에 발생한다.

불공제 매입세액 = 공통 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예: 총 공급가액 1억원(과세 7천만원·면세 3천만원)인 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 100만원 →
불공제액 = 100만원 × (3천만원 ÷ 1억원) = 30만원 불공제

간이과세자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1억 400만원 미만

2021년 7월 1일부터 기준금액이 4,8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부가가치세법」 부칙). 직전 연도(1~12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총 수령액)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유지, 초과하면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납부면제 기준 —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단 신고 의무는 유지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계산서 미발급도 허용)되는 수준이다.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공식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공급대가 합계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0.5(공제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별표로 규정: 소매업·음식업 15% / 제조·건설 20% / 서비스업 30% / 부동산임대업 40% 등 (국세청 고시로 조정 가능)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 유지 (개인 1억원)

2024년 7월부터 개인사업자 기준을 직전 연도 1억원으로 인하하여 적용 중이며, 2026년에도 동일 기준이 유지된다. 직전 연도(2025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의무 발급 대상이 된다(국세청 안내 기준).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자발 발급 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 혜택 유지.

②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검토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별표 및 기재부 고시로 주기적으로 조정된다. 2026년에는 음식업·숙박업 등 코로나 이후 수익성이 개선된 업종의 부가가치율 상향 여부가 검토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자는 소관 업종의 고시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③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요건 명확화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다. 2026년 시행령은 사업자 단위 과세 승인 절차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의 세부 기준을 보완했다.

④ 플랫폼 공급 용역 과세 기준 명확화

디지털 플랫폼(앱마켓·구독 서비스 등)을 통한 국내 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범위가 명확화됐다. 국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간편등록제도 의무가 유지되며, 플랫폼 사업자가 공급자 역할을 대신하는 "플랫폼 공급 특례" 적용 기준이 구체화됐다.

Q1. 거래처가 현금으로만 결제를 원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자의 법적 의무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거래처가 거부하더라도 공급자는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부담한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면 공급자는 그래도 관할 세무서에 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Q2. 직원 식사비·회식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식사비·회식비는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단, 거래처(외부 관계자)를 포함한 식사·접대는 접대비로 분류되어 공제 불가다. 내부 직원만의 식사는 공제되나, 혼합된 경우 판단이 까다로우므로 영수증에 참석자를 기재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Q3.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공급일이 달라도 되나요?

원칙은 공급일에 발급이지만,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발급이 허용된다(월합 합의 시). 또한 공급일보다 최대 30일 이내 선발급도 가능하다. 단, 선발급 후 대금이 공급일 이전에 먼저 지급된 경우 지급일에 발급해야 한다.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을 넘기면 지연 발급 가산세(2%)가 부과된다.

Q4. 개인카드로 업무용 물품을 구입했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사업자가 개인 신용카드로 업무용 물품을 구입한 경우, 사업자 번호가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카드사에서 발행한 매출전표에 사업자번호가 표기돼 있으면 된다. 단, 현금 구입 후 세금계산서 없이 일반 현금영수증(소비자용)만 수취한 경우 공제 불가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이어야 한다.

Q5.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업체가 세금 체납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취소되나요?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에 공급자가 적법한 사업자이었다면, 이후 폐업·등록취소가 되더라도 정상 수취한 매입세액 공제는 취소되지 않는다. 단, 실제 거래가 없었거나 등록 취소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면 공제 불가다.

Q6.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영수증만 발급). 단,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2021년 7월 이후 개정).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처리되므로, 임의 발급은 주의해야 한다.

Q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원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검색하면 최신 조문 전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도 조문별 해석 사례, 질의회신, 예규·판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