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5억 — 일괄공제 적용 조건·배우자 조합·세금 0원 케이스 완전 해설

"5억이면 상속세가 없다"는 말의 출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입니다. 이 조항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일괄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일괄공제의 3가지 핵심 특징

• 적용 단위: 유산 전체에서 1회 차감 — 개별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에서 단 한 번 5억원을 공제합니다. 자녀가 3명이라도 각자 5억씩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 기초+인적공제 합산과 비교해 큰 쪽 자동 선택 —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산액) 중 더 큰 쪽을 공제합니다. 자녀가 많으면 기초+인적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음 섹션에서 설명).
• 배우자상속공제와 별도 합산 —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상속공제는 별개 조항으로, 두 공제가 합산되어 면세 임계값이 높아집니다.

"5억 이하면 세금 0원" 조건의 정확한 의미

상속재산이 5억원이어도 채무와 장례비용이 있다면 실제 과세가액은 5억보다 낮아집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4.8억이라도 3년 내 사전증여가 합산되면 과세가액이 5억을 넘을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체계에서는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 + 인적공제 합산 중 더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가 충분히 많거나, 미성년자·장애인 상속인이 있으면 기초+인적공제가 일괄공제보다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기초공제와 합산)

자녀 수별 선택 판단표 (일반 자녀, 미성년·장애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일괄공제와 별도로 추가 합산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면세 임계값은 5억이 아닌 그 이상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 구조

배우자 유무별 면세 임계값 비교

케이스 예시: 상속재산 12억, 배우자+자녀 2명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배우자 없음), 상속재산이 5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아래는 채무·장례비용 없는 단순 케이스로, 일괄공제 5억 적용 후 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상속세율표 (현행)

1억 단위 시뮬레이션 (자녀만, 일괄공제 5억 적용)

일괄공제는 별도의 '일괄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 시 공제 항목 선택 단계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

홈택스 신고 4단계

1.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2. 기본사항 입력: 피상속인·상속인 인적사항, 상속개시일
3. 재산·채무 입력: 부동산(시가 기준), 금융재산, 차량, 채무 목록
4. 공제 선택: 일괄공제 vs 기초+인적공제 자동 비교 → 유리한 쪽 선택 확인 후 배우자공제·기타공제 추가 입력

주요 제출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홈택스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피상속인 기준 발급)
• 상속재산 명세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조회 결과 등)
• 채무 증빙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임대보증금 계약서 등)
• 배우자공제 신청 시: 배우자 수령 재산 명세 및 분할협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