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한 줄 요약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수선 의무 등 임대차 분쟁을 무료로 신속 조정하는 법적 서비스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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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차인·임대인 모두)

💰

혜택

무료 (조정 수수료 없음)

📅

시기

분쟁 발생 즉시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klac.or.kr) 또는 전국 지부 방문

⚠️

핵심 탈락

소송 제기 후에는 조정 중단 가능, 조정 수락 후 동일 분쟁 재소송 제한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차인·임대인 모두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분쟁 발생 후 즉시)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소득 기준 없음
지역	전국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17개 시도)
주거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고용	취업 여부 무관
학력	학력 무관
병역	해당 없음
혼인	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주택(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 당사자이어야 함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용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별도 신청

지원 내용

지원 기간

3개월

지급 방식

무료 조정 서비스 제공 (조정 수수료 없음)

무료 분쟁 조정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법적 효력 있는 조정결과 획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이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근거해 임대차 관련 분쟁을 소송 없이 무료로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며 전국 17개 시도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후 60일 이내에 조정 결과가 나오며,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상대방이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분쟁조정 vs 소송 비교

구분	분쟁조정	소송
비용	무료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발생
처리 기간	60일 이내	6개월~수년
법적 효력	재판상 화해와 동일	확정 판결
강제집행	가능 (수락 후)	가능 (판결 후)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법원 제소

신청 절차 및 처리 과정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klac.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지부 방문 신청
서류 접수 확인: 신청서·계약서·증빙자료 제출 완료 확인
조정 기일 지정: 위원회에서 날짜와 장소 통보
조정 기일: 당사자 양측 출석 (또는 대리인 참석), 조정위원 중재 하에 협의
조정 결과: 성립 시 조정서 작성(재판상 화해 효력) / 불성립 시 소송 등 법적 수단으로 진행

💡 TIP

보증금 미반환 긴급 조치: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원) → ② 분쟁조정 신청(동시 진행) → ③ 조정 불성립 시 지급명령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권리 보호가 강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줍니다.

⚠️ 주의

주의: 법원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분쟁조정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소송 전 단계에서 활용해야 효과적입니다. 또한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동일 분쟁으로 추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정 수락 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이 정책과 함께 절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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