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사업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증여세·상속세 과세특례)

중소벤처기업부 / 국세청 · 국세청(홈택스) / 중소벤처기업부

한 줄 요약

중소·중견기업 창업주가 자녀에게 사업체를 물려줄 때 증여세·상속세를 대폭 낮춰주는 과세특례 제도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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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매출 4천억 미만) 대표자 및 성년 자녀(후계자)

💰

혜택

증여세 특례세율 10~20%, 상속세 공제 최대 600억원

📅

시기

증여·상속 발생 후 3개월 이내 신고 (사전 준비 6개월~1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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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홈택스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

핵심 탈락

7년 사후관리 의무 위반 시 전액 추징, 사전 전문가 컨설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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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중견기업 대표자 및 그 자녀(후계자)
신청 기간: 증여·상속 발생 시 3개월 이내 신고 (사전 컨설팅 권장)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소득 기준 없음 (기업 규모 기준)
지역	전국 동일 기준
고용	후계자(수증자)는 가업에 실제 종사해야 함 (증여일 현재 또는 증여 후 2년 내)
학력	학력 무관
병역	군복무 관련 특례 없음
혼인	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가업 해당 요건: 중소기업 또는 매출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사전 요건: 현 대표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 (가업 영위) 지분 요건: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로서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보유 승계 후 7~10년간 사후관리 의무 이행 (고용 유지, 업종 유지 등)

지원 내용

총 지원금

6,000,000만원

지급 방식

세금 감면 (별도 현금 지원 없음)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최저 세율 10% 적용 (일반 60억 한도 → 최대 600억 한도), 상속세 가업 상속 공제 최대 600억원

가업 승계 특례 vs 일반 증여 — 세금 비교

가업 주식·지분을 자녀에게 넘길 때 일반 증여와 가업 승계 특례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항목	일반 증여	가업 승계 특례
적용 세율	10%~50% (누진)	10%(60억 이하), 20%(60억~600억)
한도	무제한 (세율 높음)	최대 600억원
100억 증여 시 세금(예시)	약 40~45억원	약 14억원
사후관리	없음	7년 의무 (고용·업종·지분 유지)

적용 요건 —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충족해야

가업 승계 특례는 증여자(현 경영자)와 수증자(후계자)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 (2024년 이후 완화 — 나이 요건 폐지 추진 중, 세무서 확인 필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
최대 주주(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지분 보유)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 성년인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또는 그 후 2년 이내 가업 종사
증여 후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사후관리 의무 — 7년간 엄격 준수

특례를 적용받은 후 7년간 다음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추징세액 +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가업 유지: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직 유지
지분 유지: 증여받은 지분의 20% 이상 처분 금지
업종 유지: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 업종 변경 금지
고용 유지: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증여 직전 5년 평균의 80% 이상 유지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 TIP

절세 전략 TIP
① 증여 시점은 기업 가치가 낮을 때 — 기업 성장 전 승계 시 세금 절약
② 중소벤처기업부 가업 승계 컨설팅 지원 사업 활용 — 전문가 자문 비용 일부 지원
③ 사후관리 의무 중 고용 유지가 핵심 — 승계 전 고용 구조 점검 필수

⚠️ 주의

주의사항
• 부동산 임대업·금융업 등은 가업 범위 제외 — 업종 확인 필수
• 사전 컨설팅 없이 신고하면 요건 미충족으로 특례 거부 가능성 높음
• 7년 사후관리 기간 중 예기치 못한 경영 악화로 고용·지분 유지 실패 시 추징세액 발생 — 리스크 시나리오 사전 검토 필수
• 세법은 매년 개정 가능 — 신고 전 반드시 최신 세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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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업종 요건 미충족 기업
상장 대기업 (주식 시가총액 기준 제외 요건 별도)
사후관리 의무 위반 시 추징세액 발생
증여자가 가업에서 은퇴한 경우 (대표이사 유지 필요)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또는 중소기업 가업 승계 지원 센터
처리 기간: 신고 후 세무서 검토까지 약 3~6개월

필요 서류

증여세 신고서 (가업 승계 특례 적용 신청서 포함)
가업 영위 사실 확인서 (10년 이상 경영 증명)
주주명부 및 지분 확인 서류
결산재무제표 (최근 3개 사업연도)
후계자 재직 확인서 (가업 종사 증명)

미리 준비할 것

사전에 세무사·공인회계사와 충분한 사전 컨설팅 필수 — 요건 미충족 시 일반 증여세율 적용
중소벤처기업부 가업 승계 지원 사업으로 컨설팅 비용 지원 가능
사후관리 의무(7년): 고용 유지 80% 이상, 업종 변경 금지, 지분 처분 금지 — 위반 시 추징
2023년 세법 개정으로 한도가 기존 100억에서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됨
증여 후 7년 이내 후계자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가업 승계와 일반 증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일반 증여는 최고 50% 세율이 적용되지만,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면 최저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업 주식 100억원을 증여하면 일반 증여 시 약 40억원 이상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가업 승계 특례 적용 시 약 14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하고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업 승계 특례를 적용받은 후 7년 이내에 ① 가업 미종사, ② 지분 처분(20% 초과), ③ 업종 변경, ④ 고용 유지 미충족(평균 80% 이상 유지), ⑤ 자산 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특례 세액과 이자까지 추징됩니다. 사후관리 기간(7~10년) 중 매년 세무서에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중견기업도 가업 승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단,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 4,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동일한 특례세율(10%, 20%)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최대 600억원)도 동일합니다. 단, 일부 업종(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등)은 가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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