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직업훈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줄 요약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근속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지원 제도

📋 한눈에 보기

👤

대상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재가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혜택

기본 처우개선비 월 35,000원 + 근속장려금 최대 월 120,000원

📅

시기

소속 기관을 통해 매년 신청 (개인 직접 신청 불가)

📍

신청처

소속 장기요양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

핵심 탈락

기관이 미지급할 경우 개인이 직접 확인·신고 필요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재가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신청 기간: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연간 신청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소득 기준 없음
지역	전국 장기요양기관 동일 기준
고용	장기요양기관에 실제 고용된 요양보호사만 해당
학력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소지 필수
병역	군복무 관련 특례 없음
혼인	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필수 (자격증 없이 근무하는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기관에 정식 고용된 직원이어야 함 (일용직·단기알바 제외) 처우개선비는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령 후 근로자에게 지급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3.5만원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장기요양기관 통해 월 급여에 포함 지급

처우개선비 월 35,000원 + 근속장려금 (3년 이상 월 5만원 ~ 10년 이상 월 12만원)

처우개선비 지급 구조 — 국가가 기관에 지급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기관 → 요양보호사 순으로 지급됩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며, 기관이 공단에 수가를 청구할 때 처우개선비가 포함됩니다.

이 구조의 특성상 기관이 중간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처우개선비 항목이 별도로 표기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속장려금 지급 기준 (2026년)

근속 기간	월 지급액	비고
3년 이상 ~ 5년 미만	약 50,000원	동일 기관 근속 기준
5년 이상 ~ 7년 미만	약 70,000원	이직 시 초기화
7년 이상 ~ 10년 미만	약 100,000원
10년 이상	약 120,000원	수가 개편 시 변동

처우개선비 미지급 시 신고 방법

장기요양기관이 처우개선비를 수령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 경로로 신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장기요양 부서 연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또는 민원 제출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장기요양)과 민원 신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제보

신고 후 공단은 현지 점검을 통해 기관에 지급 시정 명령 및 환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TIP

요양보호사 권리 TIP
① 매달 급여명세서에 처우개선비·근속장려금 항목 별도 표기 요청 권리 있음
② 동일 기관 장기 근속 시 근속장려금이 누적 증가 — 이직 시 초기화 고려
③ 사회보험 의무 가입 기관이라면 두루누리 지원(사회보험료 80% 지원)도 동시 적용 가능

⚠️ 주의

주의사항
• 처우개선비 금액은 장기요양 수가 개편(매년 1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수가 확인
• 근속장려금은 동일 기관 기준 — 이직 후 새 기관에서는 근속 기간 재산정
•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처우개선비 지급 가능성 있음 (기관 정책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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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미소지자
장기요양기관 외 개인·비공식 요양서비스 종사자
가족 요양보호사(가족 돌봄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는 별도 기준 적용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오프라인: 소속 장기요양기관 (기관이 공단에 일괄 신청)
처리 기간: 기관 신청 후 익월 수가에 반영 (통상 2~4주)

필요 서류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장기요양기관 발급)
근속기간 확인서 (근속장려금 신청 시)

미리 준비할 것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음 —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청구
급여명세서에 처우개선비가 별도 항목으로 표기되는지 확인
기관이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고 가능
근속장려금 지급 기준: 동일 장기요양기관 근속 기간 기준 (이직 후 재입사는 초기화)

자주 묻는 질문

처우개선비를 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처우개선비를 수령하고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1577-1000)나 관할 지자체 노인장기요양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단은 기관 현지 조사 후 시정 조치 및 환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속장려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속장려금은 동일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간별 기준: 3년 이상 ~5년 미만 월 5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 월 7만원, 7년 이상 ~10년 미만 월 10만원, 10년 이상 월 12만원 수준(2026년 기준, 수가 개편 시 변동 가능). 단, 이직 후 재입사 시 근속 기간은 재산정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도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 요양보호사(본인 가족만 돌보는 재가급여 제공자)는 일반 요양보호사와 처우개선비 기준이 다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미만 서비스 제공 조건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처우개선비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직원 요양보호사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소속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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