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2026 — 사전 신고·서류·온라인 청구 단계별 완전 가이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유급휴업·휴직·단축근무를 실시하면 정부가 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나중에 정부에 청구하는 선지급 후청구 구조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됩니다. 비과세로 처리되며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항공·여행·공연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지원율이 더 높으니 고용센터에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경영 위기 요건 (아래 중 1개 이상 충족 필수)

1. 매출액·생산량이 최근 3개월 평균, 직전 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 — 세금계산서·매출원장으로 증빙
2. 재고량이 최근 3개월 평균, 직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 — 재고 관련 장부로 증빙
3. 원자재 구입액이 최근 3개월 평균, 직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 — 원자재 구입 내역으로 증빙
4.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그 밖의 요건 —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추가 요건 (모두 충족)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함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근로자) 유지
• 사전 신고를 완료한 후 실제 휴업·단축 실시

지원 제외 사유

신청은 온라인(고용보험 EDI)과 오프라인(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온라인 EDI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STEP 1 — 경영 위기 증빙 서류 준비

신청 전에 경영 위기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먼저 준비합니다. 매출 감소를 주로 활용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확보하세요.

• 최근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원장 (직전 동기 비교 가능한 것)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부가세 신고서 또는 매출 확인서 (비교 기간 포함)
• 재고량 증가를 사유로 할 경우: 재고 수불부, 창고 입출고 대장

STEP 2 — 고용유지조치 계획 사전 신고 (핵심)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실제 휴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STEP 3 — 실제 휴업·단축근무 실시

사전 신고가 수리된 후 계획서에 기재한 날짜부터 휴업 또는 단축근무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지급 증빙(임금대장, 급여명세서)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STEP 4 — 지원금 지급 청구 (익월 신청)

휴업을 실시한 다음 달에 지급 청구를 진행합니다. 지원금 지급 청구도 온라인(ei.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1. 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 → '지원금 지급 청구서' 작성
2. 아래 청구 서류 첨부 (상세 목록은 아래 섹션 참고)
3. 심사 후 약 2~4주 이내 사업주 지정 계좌로 입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서 서류는 두 번 제출합니다. ① 사전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와 ② 실제 지원금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를 구분해서 준비하세요.

① 사전 신고 서류 (휴업 실시 전)

② 지급 청구 서류 (휴업 실시 다음 달)

실수 ① 사전 신고 없이 휴업 먼저 실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경영이 급박해지면 먼저 휴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신고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신고 없이 실시한 휴업 기간은 단 하루도 지원금이 소급되지 않습니다. 경영 위기 상황이 예상되면 즉시 고용보험 EDI나 고용복지+센터에 연락해 사전 신고를 먼저 진행하세요.

실수 ②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유급휴업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지원 자격 자체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수당을 더 줘야 하는 게 아니라, 법적 의무 수당을 정확히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실수 ③ 계획서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실시 내용이 다름

신고한 휴업 기간·대상 인원·단축 방식이 실제 실시 내용과 다르면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안내

서류가 완비되어 있고 경영 위기 요건이 명확히 충족된 경우 심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대로 서류 미비나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