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원래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처럼 계약 형식상 독립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종속적 노동을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12개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기 시작했고, 2022년 이후 플랫폼 노동자(배달 앱, 대리운전 앱 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약 220만 명의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계약 종료, 원청의 계약 해지, 소득 급감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입니다.
3. 재취업 의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 중 취업활동 실적이 없으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구직급여 금액: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 1일 하한액 약 6만 원, 수급 기간 120~270일(피보험기간·나이에 따라 다름).

내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소득 입금 내역, 플랫폼 앱 내 근로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두세요.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는 내지 않지만 구직급여·출산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적용 제외 요건은 ① 65세 이후 취업, ②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③ 타 고용보험 이미 가입 등에 해당할 때만 인정됩니다. 보험료가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제외를 신청하면 나중에 이직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