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릴수록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는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2026년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이며, 이 비율을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단가를 곱해 지급합니다. 중요한 점은 의무고용 인원까지는 지급 대상이 아니고, '초과' 고용분에 대해서만 장려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급 인원은 매월 (장애인 근로자 수 − 의무고용 인원)으로 계산하며, 중증 장애인은 '2배수'로 인정(더블카운트)되어 산정에 유리합니다. 월별로 산정한 뒤 분기 또는 연 단위로 합산해 지급합니다.

• 의무고용 인원 = 월별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3.1%)
• 지급 대상 인원 = 실제 고용 장애인 수 − 의무고용 인원(초과분)
• 중증 장애인은 근로시간에 따라 2배수로 인정될 수 있어 단가 산정에 유리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고용 신고: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장애 증명서류 확보
2. 지급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kead.or.kr) 또는 관할 지사에 분기·연 단위 신청
3. 심사·정산: 임금대장·고용보험 자료와 대조해 지급 인원·단가 정산(약 1~2개월)
4. 지급: 사업주 계좌로 입금

•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 시 단가가 높고 중증은 2배수 인정되므로, 고용 구성에 따라 장려금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 월별 임금대장과 장애인 명부를 정확히 관리하면 정산 시 누락·환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은 과세 대상(사업 수입)이므로 회계 처리 시 반영해야 합니다.

• 의무고용률 이하로 고용한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은 미달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동일 근로자·동일 기간에 대해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제한됩니다.
• 지급단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