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신청 절차 (재해경위서 작성·승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을 당했을 때 치료비·생활비·장해보상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또는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권자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한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소멸시효). 업무상질병은 진단일 기준 3년이지만, 잠복기가 긴 직업병(석면·진폐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효를 놓치면 산재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재해경위서는 산재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6하 원칙(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시간 순서로 사실대로 작성하되, 업무 관련성(업무기인성·업무수행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좋은 재해경위서는 ① 재해 직전 본인이 수행하던 업무 내용 → ② 재해 발생 시각·장소·상황 → ③ 부상·통증 발생 부위와 즉시 증상 → ④ 응급조치·병원 이송 경과 → ⑤ 목격자(있다면) 정보 순서로 구성됩니다. 추측·감정 표현(예: '아마도', '~인 것 같다')은 피하고, 사실 위주로 구체적으로 쓰세요.

예시: '2026년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경, 본인은 OO공장 자재창고에서 사업주 지시에 따라 25kg 자재 박스를 적재 작업 중이었습니다. 박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 부분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고, 즉시 자리에 주저앉아 동료 김OO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료가 119에 신고했고 오전 10시 50분경 OO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장소·업무 지시 관계·증상 발생 순간·목격자·이송 경로를 모두 포함하면 업무기인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 동의가 필수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재해조사표 작성·제출을 거부하면 ①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서·재해경위서·진단서만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② 공단이 사업주에게 재해조사표 제출을 직접 요청 → ③ 사업주 미협조 시 과태료 부과 + 공단이 자체 조사 후 산재 판단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막기 위해 '합의금'을 제안하더라도 절대 산재 청구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합의금은 일회성이지만 산재 보상은 후유증·재발·장해까지 평생 보장됩니다. 합의 전 반드시 노무사 또는 지역 노동권익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