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03-24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정책 인사이트(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부 정책 정보 안내, 정책 추천, 정책 비교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제공)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한계)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책의 정확한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지원 금액은 반드시 해당 정부 부처 또는 공식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정책 신청을 대행하지 않고, 합격이나 수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5조 (면책)

  1. 사이트는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게시 시점과 열람 시점 사이에 내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3.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저작권)

사이트가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사이트에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조 (광고)

사이트는 운영비 충당을 위해 Google AdSense 등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제8조 (약관 변경)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에 공지한 후 7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경 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9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의 해석 및 분쟁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며, 분쟁 시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