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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중앙회

한 줄 요약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5~100만원을 적립하면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와 퇴직금 효과를 얻습니다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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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및 개인사업자
💰
혜택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 이자 적립
📅
시기
상시 가입 (온라인·은행 창구)
📍
신청처
중소기업중앙회, 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등
⚠️
핵심 탈락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소득공제 추징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및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보유)
신청 기간: 상시 가입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은행 창구)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소득 제한 없음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주거 조건 없음
고용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별 매출 기준 상이)
  •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 법인 대표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일 때만 소득공제 가능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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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폐업·퇴임·사망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수령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 이자 + 공제금 수령 (폐업·퇴임·사망 시)

사업소득별 소득공제 한도 — 얼마나 절세되나?

노란우산공제의 최대 강점은 소득공제입니다. 사업(또는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연 최대 500만원 공제
  • 연소득 4,000만~1억원: 연 최대 300만원 공제
  • 연소득 1억원 초과: 연 최대 200만원 공제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원 사업자가 월 42만원(연 504만원)을 납입하면, 소득공제 500만원 × 세율 15% = 약 75만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82만원).

소득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및 예상 절세액

사업소득소득공제 한도적용 세율예상 절세액 (지방세 포함)
2,000만원 이하500만원6.6%약 33만원
2,000~4,000만원500만원16.5%약 82만원
4,000~8,000만원300만원26.4%약 79만원
8,000만원~1억원300만원35.2%약 105만원
1억원 초과200만원38.5%~약 77만원~

공제금 수령 시나리오 — 폐업·퇴임·사망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공제금)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수령
  • 퇴임: 법인 대표에서 퇴임 시 수령
  • 사망: 유족에게 공제금 지급
  • 퇴직금 전환: 노령(만 60세 이상)으로 분할금 수령 가능

공제금에는 복리 이자가 적용되며, 수령 시 퇴직소득세율(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이 작습니다.

⚠️ 주의

주의: 임의 해지(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되며, 과거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이 추징됩니다. 특히 가입 후 1년 미만에 해지하면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받으므로 최소 1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TIP

실전 팁: 노란우산공제는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사업이 어려워져도 공제금은 보호됩니다. 연말 11~12월에 납입금을 일시 증액(연납)하면 올해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면서 내년에는 납입금을 줄일 수 있어 현금흐름 관리에 유리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비영리법인 대표자
  • 사치·향락업종 (유흥주점 등) 사업자
  • 가입 제한 업종 (금융·보험업 등)
  •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실질 운영자가 아닌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중소기업중앙회, 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등 협약 은행
처리 기간: 신청 즉시 가입 완료 (익월부터 납부 시작)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 통장 사본 (자동이체용)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미리 준비할 것

  • 월 납입금은 가입 후에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5만~100만원)
  • 연말에 납입금을 일시 증액하면 해당 연도 소득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안전합니다
  • 폐업 시 공제금이 즉시 지급되어 생활 안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면 직원 수에 관계없이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매출액·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르므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확인하세요.
중간에 납부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유예 제도가 있어 최대 3개월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미납이 지속되면 자동 해지되지는 않지만, 미납 기간에 대한 이자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폐업하지 않고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대한 추징이 발생합니다. 가급적 폐업·퇴임 시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sbiz.or.kr/

최종 확인일: 2026-03-29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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