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실 차주는 이미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경우이며, 부실 우려 차주는 아직 장기 연체 전이지만 매출 감소·재해·질병 등으로 상환 능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부실 차주는 원금 감면 폭이 크고(최대 70~90%), 부실 우려 차주는 상환 기간 연장·금리 인하 위주로 지원됩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채무를 정리한 후에는 신용 회복 프로그램에 자동 연계됩니다.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이력이 쌓이면 신용등급이 정상화되고, 이후 재창업자금 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창업 보증을 통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 의지가 있다면 새출발기금 상담 시 재창업 연계 의향을 밝히면 맞춤 지원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허위 서류 제출이 적발되면 감면이 취소되고 원금 전액 상환 의무가 부활합니다. 또한 사행성·유흥업종은 업종 자체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업종 대출은 새출발기금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준비 팁: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분산되어 있다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에 먼저 전화하여 일괄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개별 금융기관에 따로 신청하는 것보다 캠코를 통한 통합 접수가 효율적입니다.

기존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지만,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에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따라서 개인 소비 대출은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니며,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이 섞여 있으면 별도의 채무조정 절차를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워크아웃·회생이 진행 중이라면 새출발기금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