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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한 줄 요약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대상: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50인 미만 사업자)
신청 기간: 연중 상시 가입 가능

연령	만 0~64세 (만 65세 미만 자영업자)
소득	소득 기준 없음 (보험료 지원은 기준보수액 선택에 따라 차등)
지역	전국 동일 기준
주거	해당 없음
고용	사업자등록이 된 자영업자 (50인 미만)
학력	학력 무관
병역	해당 없음
혼인	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사업자등록 후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 신청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고용

지원 기간

60개월

지급 방식

고용보험료 납부 시 자동 지원 (차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최대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원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1~3년차 80%, 4년차 60%, 5년차 50%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1)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2) 비자발적 폐업(매출 감소, 적자 지속, 건강 악화 등), 3) 적극적 구직 활동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폐업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TIP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폐업 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상담받으세요. 비자발적 폐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출 감소 증빙, 진단서 등)를 준비해 두면 수급에 유리합니다.

⚠️ 주의

자발적으로 사업을 접는 경우(사업 전환, 단순 폐업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납부를 잊지 마세요.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지사
처리 기간: 신청 후 1~2주 내 가입 완료

필요 서류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지급 일수가 늘어납니다 (공고 기준 확인 필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기준보수액(7단계 중 선택)의 2.25%가 월 보험료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최대 80%가 감면되므로 실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출처: https://www.ei.go.kr/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