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시·도지사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약 30~60일 내에 심사하여 피해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긴급 주거지원, 보증금 반환 경매 특례, 금융 지원 등 종합 지원을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의 핵심 지원 중 하나가 우선매수권입니다.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피해자가 감정가 또는 낙찰 예정가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 자금이 부족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피해자 전용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피해자 결정 신청 전에 이미 보증금 반환 소송이 완료되어 전액 회수된 경우에는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합의로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은 경우에는 미반환 잔여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적용됩니다.

즉시 해야 할 3가지: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1) 경찰에 사기 피해 신고, (2) 전입세대 확인서·등기부등본 확보, (3) LH 주거복지센터 1600-1004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면 위원회 심사가 빨라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를 당하면 보증기관을 통한 즉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 피해자 결정 → 경매 특례 → 우선매수권 순으로 진행되므로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향후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