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재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금 없음)
• 휴업급여: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 유족급여: 사망 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52~67% 연금 지급
• 간병급여: 치료 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직업재활급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직장복귀지원금

재해 발생 직후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 치료비를 선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은 경우에도, 산재 승인 후 건강보험 부담분을 환급받고 산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출퇴근 사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경우:

• 집에서 직장까지 통상적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경로 중 사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를 보던 중 사고 (마트, 병원 등)
•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
•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주의: 산재 신청 시효는 요양급여 기준 3년입니다. 재해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요양급여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의심되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또한 업무상 질병(직업병)은 퇴직 후에도 발병 시 신청 가능하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직 중 건강검진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기사,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2022년 이후 적용 직종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