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임차급여)

주거급여(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자기부담분이 0원이 되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됩니다.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조사를 거쳐 보수 범위가 결정됩니다. 도배, 장판, 창호, 지붕, 화장실 등 항목별로 보수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 7,700만원 등 지역별로 다릅니다. 재산에는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