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아새출발기금
금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한 줄 요약
📋 한눈에 보기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연체 사실 기반 심사)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주거 | 주거 조건 무관 |
| 고용 | 고용 형태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원금 최대 90% 감면, 잔여 채무 최장 20년 분할 상환
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
새출발기금의 감면율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 채무 규모, 연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개인 채무자는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감면 후 잔여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저금리(연 1~3% 수준)가 적용됩니다. 상환 능력이 극히 부족한 경우 추가 감면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채무 유형별 감면 기준
| 구분 | 감면율 | 상환 조건 | 비고 |
|---|---|---|---|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 채권) | 원금 최대 90% | 최장 20년 분할 상환 | 폐업·휴업 포함 |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 우려 채권) | 이자 감면 + 만기 연장 | 최장 10년 분할 상환 | 연체 30일 이상 |
| 개인 채무자 | 원금 최대 80% | 최장 20년 분할 상환 | 신용대출 중심 |
| 저소득 취약계층 | 원금 최대 95% | 최장 20년 분할 상환 | 기초수급자 등 |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Step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캠코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Step 2. 채무 관련 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Step 3. 심사 기간(약 4~8주) 동안 채무 규모, 상환 능력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
Step 4. 감면 조건이 확정되면 약정서를 작성하고, 확정된 금액을 분할 상환합니다.
개인회생·파산과의 차이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한 법적 절차로, 3~5년간 변제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금융기관과의 합의를 통한 사적 조정으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빠릅니다.
파산은 모든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지만 재산 처분이 수반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재산 처분 없이 채무를 조정할 수 있어 생활 기반을 유지하면서 재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의적 채무 불이행 또는 사기 대출 이력자
- 이미 다른 채무조정 절차(개인회생·파산) 진행 중인 자
-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 사기, 불법 자금 이용 등)
- 연체 발생일이 기준일 이후인 채무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신분증
- 채무 관련 서류 (대출계약서, 연체 통보서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 증빙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영업자의 경우)
미리 준비할 것
- 서류가 부족하면 접수 자체가 지연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대면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감면 확정 후 약정대로 상환하지 않으면 감면이 취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등급이 매우 낮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중인데 새출발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감면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newstartfund.or.kr/
최종 확인일: 2026-04-03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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